[조선 정치사] 갑오개혁기 관제개혁과 관료제도의 변화(논문요약)

등록일 2003.06.29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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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머리말
2. 개화파의 관제개혁 구상
3. 갑오개혁기 관제개혁과 권력구조
1)의정부 관제의 개혁
2)내각 관제의 개편
4. 갑오개혁기 관료제도의 변화
5.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19세기 후반 외세의 침략책동으로 인하여 국권침탈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을 때, 이에 대한 대응과 개혁을 둘러싸고 여러 정치세력이 갈등하고 있었다. 이에 기존의 집권관료세력을 중심으로 하는 근대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었지만, 조선왕조 국가권력의 전반적인 체제개혁을 주도한 것은 이른바 개화파 개혁관료들이었다. 이들은 일련의 사상적 전환과정과 정치세력으로서의 결집을 통해서 근대국가를 지향하는 체제 개혁운동을 추진하고 있었다.
1884년 갑신정변과 1894년 갑오개혁이 바로 그러한 개혁운동이었다. 그런데 기존의 연구에서는 개화파의 이념이 '군민공치'라고 표현되듯이 전제군주권에 근본적인 제한을 가하면서 입헌군주제의 초기 형태인 입법권과 행정권을 가진 내각제도를 수립하고, 의회 제도를 도입하는 등 근대국가의 권력기구를 구상, 실천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연구가 아직 행정기구와 개혁정책에 관한 제도사적인 해명에 그치고 있어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 즉 개화파가 근대적인 정치체제를 수립하기 위하여 어떠한 '입헌과정'을 상정하고 있었는가, 의회 설치 논의가 과연 부르주아적인 정당 설립과 정치운영을 기도한다고 볼 수 있는가, 그리고 과거제의 폐지가 본격적으로 양반관료의 정치독점을 폐지하고 근대 관료층의 합리적인 충원제도로 이어졌는가 하는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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