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의 충돌

등록일 2003.06.29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의무의 충돌의 의의
2.의무의 충돌의 종류
(1) 논리적 충돌과 실질적 충돌
(2) 해결할 수 있는 충돌과 해결할 수 없는 충돌
3.법적성질
(1) 학설
4.의무의 충돌의 사례

본문내용

4.의무의 충돌의 사례
나의 어머니와 남편 아들이 동시에 홍수에 휩쓸려 떠내려가고있는 상황에서 내게 한사람을 구할 수 있는 밧줄이 있다면..나는 누구를 구할것인가..이런 경우가 바로 의무의 충돌의 경우라 할수있겠다.

여기서 내가 구해야하는 특정한 사람은 없다. 다만 나에게는 그들에있어서 딸로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의 부양의무가있는 보증인의 지위에 있는 것이다,.
누군가를 구하고 구하지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를 구해야하는 데 단 한사람만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문제가되는 것이다. 이들의 가치는 모두 인간의 생명이라는 동가치적인 것이다. 누가 오래살고 누가 무엇을 더 잘하고 누가 재산을 더 많이 가지고, 누가 만약 범죄자라하더라도 그런것의 여부를 떠나서 똑같은 생명이라는 동가치를 지닌 사람들인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중 나 스스로가 큰 의무를 지니고있다고 생각되는 아들을 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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