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법의 일반원리

등록일 2003.06.29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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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평등원칙
Ⅲ.비례원칙
Ⅳ.부당급부금지원칙
Ⅴ.신뢰보호원칙

본문내용

Ⅰ.서론
행정법의 중요한 법원으로 조리를 들 수가 있는데, 조리란 '일반사회의 정의관념에 비추어 반드시 그러하여야 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고 한다. 행정법의 일반원리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조리에 관해 얘기하는 이유는 행정법의 기본원리인 종래의 평등원칙. 비례원칙. 신의성실의 원칙과 최근에 거론되고있는 신뢰보호원칙. 과잉급부금지원칙, 부당급부금지원칙등이 행정법의 법원 중 조리의 분야에서 논의되어져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리의 내용으로 위의 원칙들이 포괄해당될 수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 원칙의 연원은 다양한 것이기에 그에 따라 조리의 효력을 일률적으로 말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평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은 헌법원칙으로 볼 수 있고 신의성실의 원칙은 민법내지는 법의 일반원칙이다. 또 비례.평등의 원칙은 실정제도화 되어 조리법의 차원을 넘어선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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