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특강] 기한이익상실특약과 할부급부채무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등록일 2003.06.29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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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一.서설

二.본론
(一).근저당권의 결산기와 확정시기.
(二).포괄근저당의 유,무효.
◆소 결
(三).기한리익상실특약.
(四).할부급부채무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채권자의사설
◆즉시진행설
◆중간설

三.결론

본문내용

二.본론
(一).근저당권의 결산기와 확정시기.
근저당이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 소멸하는 불특정 다수의 장래채권을 결산기에 계산한후, 잔존하는 채무를 일정한 한도액의 범위내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을 말한다. 근저당권에 있어 '결산기'가 필요적 등기사항이 아닌 것은 알고 있었지만 결산기가 정하여지지않은 경우에, 피담보채권의 확정시기를 어떻게 정하여야하는 것인지가 궁금했다.
본사안에서 피담보채권의 확정시기가 정하여지지않아 원심에서 사건 근저당의 피담보채무가 음료대금의 변제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할만한 여지가 생겼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근저당권의 확정시기'에 대해 임법은 따로이 규정하지않고 해석에 의해 해결한다. 다음 세가지경우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확정되는데, 첫째, 결사기가 정하여져있으면 그 기간 도래시에 잔존채권으로 확정되고, 둘째,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시에 확정되며, 셋째,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의 파산시에 확정된다고한다. 그렇다면 본 사안에거는 그 결사기가 정하여 있지않으므로 피고가 경매신청을 한 시기가 바로 피담보채권의 확정시기가 된다고 보여진다.

(二).포괄근저당의 유,무효.
본사안의 근저당은 근저당중에서도 특이한 포괄근저당이라 보여진다. 사안에서 원고와 피고는 그 피담보채무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고 있거나 장래 부담하게 될 단독, 혹은 연대채무, 보증인으로서 기명날인한 차용금증서, 각서 지급증서상의 채무와 어음, 수표상의 채무, 기타 상거래로 인하여 생긴 모든 채무"라고 정하고 있어 열거된 내용의 채무뿐아니라 상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일체의 채무를 담보한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곽윤직.물권법.2000.박영사
이상용.물권법.1997,법문사
곽윤직,민법총칙.2000,박영사
김준호.민법강의.2000.법문사
김형배,민법강의.2002,신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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