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임부의 생명권과 태아의 생명권의 관계

등록일 2003.06.29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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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생명권의 헌법학적 관점에 관하여.

Ⅲ.생명권의 형법학적 관점에 관하여.
1.형법학에서의 생명권.
2.낙태죄의 연혁.
3.낙태에 관하여.
1)선택우선론
2)생명우선론
3)선택우선론이 우위일 수밖에 없는 현실

Ⅳ.결론

본문내용

우리 나라에서는 낙태에 관하여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하고 명문으로 그를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내에서는 공공연하게 낙태가 행하여지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일부 사람들은 낙태가 불법한 것 인지도 인식을 잘하지못하고 있다고한다. 이것은 유교문화권에서의 태아나 어린아이에 대한 생명경시풍조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생명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다. 세상 어떤 종교, 정치상황, 문화권에서도 생명은 존중되어야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생명에 대해 그 가치나 경중에 있어 서열을 매기라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할까? 이러한 경우는 없야야 할테지만

실제로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생명을 우열을 가려야하는 경우에
처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기에 이에 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낙태라는 것중 그보다 좁은 범위의 임신중절수술이라는 것이있는데, 이는 임신의 지속이 임부에게 악영향을 끼쳐 임신의 지속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경우에 우리는 당연히 태아의 생명을 포기할 것을 생각한다. 태아의 생명이 이렇듯 경시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태아의 생명이 임부의 생명에 비해 어떻게 더 가볍다 생각할 수 있는 것일까? 이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임부와 태아의 생명권에 관하여 논하기 이전에 태아란 무엇인지 임부란 무엇인지에 대하여 개념정리를 해야할 것이라 생각된다. 태아란 수정란이 태반에 착상한 이후로부터 출생에 이르기 이전의 상태를 말하며, 임부란 아이를 임신하여 출산하기까지의 상태를 일컫는 개념이다.

참고 자료

박상기.형법각론.1999.박영사
배종대.형법각론.2000.흥문사
김일수.한국형법Ⅲ.1994.박영사
유기천.형법학.각론강의(上).1989.
한국형사정책연구원.낙태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낙태죄 및 간통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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