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형제도 존폐론에 관한 이론

등록일 2003.06.29 한글 (hwp) | 22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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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사형집행방법의 종류

Ⅲ. 사형제도의 존폐론
1. 사형제도 존치론
(1) 사형제도 존치론자
(2) 사형제도 존치론의 논거
2. 사형제도의 폐지론
(1) 사형제도 폐지론자
(2) 사형제도 폐지론의 논거

Ⅳ. 우리나라 사형제도의 위헌성 여부
1. 사형제도의 위헌성 여부에 관한 학설
(1) 사건개요
(2) 결정요지
(3) 헌법재판소의 합헌성 결정 이유
(4) 사형제도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5)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반대의견과 사형제도의 위헌성

Ⅴ. 사형제도의 폐지 필요성

Ⅵ.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입법방안
1. 사형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개별법의 개정
2.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특별법의 제정
3. 사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한시법의 제정

본문내용

Ⅱ. 사형집행방법의 종류

1. 총살: 사형에 처한 자를 사살하는 방법이고, 보통 수형자의 명예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에서는 군인범죄자의 사형은 총살로써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군형법 제3조) 총살이 과연 명예적 집행방법이겠는가는 각 국의 국민감정에 따라 일정 하지 않다. 일반의 사형 집행방법으로서 총살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구소련이다.

2. 참살: 사형에 처할 자의 두수를 절단하여 그 생명을 박탈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으로서 유명한 것은 현재 프랑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로진 (Guillotin; 프랑스혁명 당시 기로진이라는 의사가 고안) 이다. 그 형태와 방법은 두 개의 지주 사이에 상부가 철부, 하부가 요부로 되 어 있고, 수형자의 두부를 하부의 요부에 두게 하고, 상부의 철부를 낙 하케 하여 참수시키는 것이다. 이 형구는 프랑스혁명시에 특히 중용되었고, 루이 16세 및 그 비 마리 아, 그 황매 엘리자벳등이 이 형구에 의해 이슬로 사라져 갔다.

3. 전기살: 전기를 통하여 사형에 처한 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방법이고, 그 장점 은 고통이 덜하고 또 집행인이 직접 하수하지 않기 때문에 집행인의 불결감정을 던다는 이익이 있다고도 한다. 단, 그 결점은 사체의 참혹 상태와 종교적 인생관을 몰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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