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론, 한국사회문제] 공기업의 민영화와 그 기대효과

등록일 2003.06.29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절대 후회하시지 않으실 겁니다. 공기업의 민영화와 관련된 그 제 특성과 기대효과에 대해 살펴본 자료입니다.

목차

1. 서

: 공기업의 민영화 배경 및 추진

2. 본

1) 공기업의 개념

2) 공기업의 특성

3) 공기업의 설립이유

6) 공기업의 민영화

7) 공기업의 민영화의 기대효과

3. 결

본문내용

초기의 자본주의 사회는 경제활동을 모두 개인에게 맡기고 국가는 개입을 하지 않는 것을 경제발전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20세기 초까지 경제는 시장에 통하여 이루워졌고 국가는 치안■교육■국방 등의 행정서비스만 제공하였다. 그러나 시장실패 이후 정부가 시장에 대해 관여하게 되었으며 국민은 전기■수도■주택과 같은 생활필수품과 항만■고속도로■위성통신과 같은 사회간접자본을 제공하여 줄 것을 더욱 요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는 기업적인 서비스인 준공공재의 공급을 늘려 나가지 않으면 안되었다.
경제불황이나 석유파동과 같은 경제위기도 공기업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1930년대의 대공황 때에도 미국은 뉴딜정책하에 공기업을 만들어 경제공황을 극복하였다. 또한 케인즈는 국가는 불황기에 재정자금을 투입하여 경제에 개입함으로써 수요를 창출하여야 한다고 역설하여 공기업 설립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정부 실패로 인해 오늘날에는 정부의 영역이 작아지고 있으며 민간의 영역이 상대적으로 커지게 되었다. 민간의 역량을 활용함으로써 공공부분이 축소되었고 정부 내부에 시장원리가 도입하게 되었다. 즉 서비스의 제공을 민간에게 의무 경쟁입찰제를 실시하고 공무원의 임용 또한 성과와 경쟁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었다. 정부의 개입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문제의 원인이 된다고 하여 정부 개입은 독과점과 빈익빈 부익부를 유발한다고 하였다. 예산의 확대로 인해 국민의 세금은 증가하고, 정부 관료들에 대한 부패와 불신이 증가하여 정부의 지출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하였으며, 정부의 비효율성이 비판을 받게 되었다. 이에 큰 정부에서 작은 정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정부의 기능이 쪼개어지고, 정부는 단지 나누어진 기능을 집합시킬 수 있는 정부의 능력이 중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기업을 민영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었다. 여기서선 공기업의 개념, 특징, 설립이유,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하여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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