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도시계획

등록일 2003.06.29 한글 (hwp) | 2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광역도시계획제도의 수립배경
1. 도시의 광역화
2. 개발제한구역의 제도개선 문제

Ⅱ. 광역도시계획의 이론적 성격규명
1. 지역협력계획으로서의 광역도시계획
2. 전략계획으로서의 광역도시계획
3. 지속가능한 도시개발과 광역도시계획
4. 성장관리로서의 광역도시계획

Ⅲ. 현행 광역도시계획제도의 분석
1. 계획체계상의 지위 및 성격
2. 수립주체 및 절차의 적절성
3. 계획의 범위 및 지정근거
4. 계획내용의 포괄성
5. 조정기제의 실효성
6. 유사법령 및 계획과의 연관성

Ⅳ. 광역도시계획제도의 개선사항
1. 협력체제의 어려움
2. 개발제한구역의 조정관련문제

Ⅴ. 결 언

< 참고문헌 >

본문내용

1. 도시의 광역화
1.1 자연적․사회적 요인
1) 1998년 말 현재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에 거주하는 인구는 2,279만 명으로서 전국인구의 48.4%에 달하고 있고, 도시화율은 87.5%에 이르고 있으며 인구집중으로 주택, 도로 등 도시민의 생활 및 생산활동에 필요한 토지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도시의 가용토지만으로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게 되었다.

2) 또한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는 통근거리를 확산시켜 대도시내 가용토지의 부족현상과 함께 대도시 외곽지역의 개발을 확대시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1990년대 들어 더욱 두드러진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데 수도권의 경우 1991년 이후 경기도에서 86%이상의 택지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용인시와 화성군 등에서 택지개발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서울 반경 15km이던 통근거리가 30km 이상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3) 현재 수도권을 비롯한 부산권, 대구권, 대전권, 광주권, 울산권 등의 대도시권의 인구분담률은 전국인구 대비 67.2%를 점유하고 있다. 이는 곧 국민들의 대부분이 광역도시권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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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2001),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
경기개발연구원, (2001),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의 위상재정립 및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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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현 외, (2000), “광역도시계획수립절차와 수도권의 공간구조 진단”, 국토연구원
김용운 외, (1993), “지방화시대에 대비한 지역계획제도 개선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김 원, (2000), “도시행정론”, 박영사
김현식 외, (1998), “대도시권계획과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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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길 외, (1999), “광역도시계획 수립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서창원, (1994), “광역개발계획수립지침연구”, 국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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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미숙, (2000), “지역협력계획방안 도입 연구”, 국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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