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냉전이후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

등록일 2003.06.29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러시아의 패권정책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
현재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변화와 통일에 대한 입장
러시아의 대한반도정책에 대한 결론

본문내용

현재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변화와 통일에 대한 입장
현재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은 한반도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남북한과의 경제관계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한반도 안정이다. 러시아와 접경하고 있는 한반도에서의 돌발사태는 러시아가 경제난 해결과 국가 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개혁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러시아는 남북대화를 지지하고 있으며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해결을 희망하고 있다.
기본적인 대한반도 정책은 남북한과 모두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러시아는 한반도 통일을 먼 장래의 일로 간주하면서 한반도 안정을 위해 남북한간의 평화공존을 선호하고 있다. 즉 남북한과의 관계를 같은 비중으로 취급함으로써 이 지역안보에 대해 새로이 접근하려는 것이다. 러시아의 이중적인 정책 전개의 주된 이유는 먼저 국내의 사정 때문에 한반도 문제에의 급격하게 전환을 모색할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이 갖고 있는 지정학 적인 가치까지 포기하면서 일방적으로 한국에 접근을 시도할 필요성이 없다는 인식이다. 따라서 러시아는 한반도에서의 세력 균형에 있어서 한국 측이 결정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서지 않는 이상 중국-북한 관계와 유사한 대북한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당분간은 북한의 무모한 행동에 말려들지 않는 최소한도의 대북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경제·정치적으로 더 많은 기회가 보장된 한국과의 관계증진을 추구하는 이중노선을 계속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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