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법총론

등록일 2003.06.29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Ⅰ. 행정지도의 의의
1. 개념
2.다른행정작용과의 구별

Ⅱ. 행정지도의 존재이유 및 문제점
1. 행정지도의 존재이유
2. 행정지도의 문제점

Ⅲ.행정지도의 종류
1. 법령의 근거에 따른 분류
2. 기능에 의한 분류

Ⅳ. 행정지도의 절차

Ⅴ. 행정지도의 실효성확보
1. 억제적 조치
2. 장려적 조치

Ⅵ.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와 한계
1.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
2. 행정지도의 법적 한계

Ⅶ. 행정지도와 행정구제
1. 행정쟁송에 의한 구제
2. 행정상 손해전보에 의한 구제

본문내용

행정지도란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이 일정한 행정목적의 달성ㅇ르 위하여 상재방의 임의적 협력을기대하여 행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라고 정의되는, 비교적 최근에 생성된 행정작용의 형식이다. 원래 「행정지도」란 실정법상의 용어가 아니라 행정실무상 지도, 권고, 요망, 권장, 장려, 조언 등으로 표현되는 행정작용의 범주였다. 그러나 1996년 제정된 행정절차법은 행벙지도의 개념을 「행정기관이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권고·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행정지도는 ①행정기관이 그 소관다무의 범위 안에서, ②일정한 행정목적 실현을 위하여, ③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이라는 세가지 개념요소로 파악되는데, 이 중 ③의 요소는 비 권력적 사실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①은 행정지도의 권한상의 하계를 밝힌 것이며, ②는 행정지도의 목적을 한정한 것이므로, 강학상의 행정지도 개념과 대체로 일치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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