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제3섹터에 관하여

등록일 2003.06.29 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1,800원

소개글

공기업에 관련하여 제 3섹터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2년전에 만들었지만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좋은 결과있기를 빕니다.

목차

Ⅰ서론
(1) 제 3섹터 연구의 필요성
(2) 우리나라 제 3섹터설립 배경

Ⅱ. 제 3섹터의 정의
(1) 서방의 정의
(2) 일본의 정의
(3) 우리나라의 정의

Ⅲ..제 3섹터의 범위

Ⅳ. 제 3섹터의 유형
(1) 사업목적에 따른 제 3섹터의 유형
(2) 사업형태에 따른 제 3세터의 유형

Ⅴ. 외국의 사례
(1) 미국
(2) 독일
(3) 프랑스
(4) 일본

Ⅵ. 우리나라의 제 3섹터활용 실태와 문제점
(1) 우리나라의 제 3섹터활용 실태
(2) 우리나라 제 3섹터의 문제점
1.사전검토 결핍 및 사후평가제의 부재
2.법적장치의 미비
3.민간부문의 자율성부족
4.사업추진절차의 복잡화

Ⅶ. 제 3섹터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개선과제
(1) 법제도적 장치의 정비
(2) 조직문화상의 이질성 극복
(3) 자율성의 보장
(4) 적절한 사후평가
(5) 합리적 인사관리와 리더쉽의 개발

Ⅷ. 결론

본문내용

Ⅱ. 제 3섹터의 정의 (민관 공동출자 사업)
1. 서방의 제 3섹터
제3섹터는 영어의 the Third sector에 해당하는 용어로서 그 의미는 국가에 따라 개인에 따라 다소 상이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이들을 종합하여 크게 두 가지 개념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그 하나는 주로 미.영과 서유럽 국가들에서 사용되고 있는 개념으로서 제 1섹터인 공공부문과 제 2섹터인 민간부문 중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섹터를 의미하며, 종교법인, 소비자단체, 주민운동조직, 권리옹호단체등과 같은 비영리 단체가 이에 속한다. 이들 단체들은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이 모두 할 수 없거나 효율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일들을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대신 수행하기 위해 생겨난 조직으로서 필요한 인적 자원을 대개 자발적인 지원자에 의존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런 면에서 서구의 학자들은 제 3섹터를 자발섹터 또는 비영리 섹터라고 호칭하기도 한다. 또, 영국에서는 준정부조직(QUANGOS), 미국에서는 제 3부문(자원봉사조직)으로 발전된 개념이다. 이는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 모두에 간과되는 사각지대로서의 영역을 의미하는 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합작하여 공익성과 기업성을 조화시키면서도 제도적인 이익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행정운영방식이다. 즉 공동이익 또는 공동목표를 성정하고 그것을 위해 민 ,관이 공동출자하여 협력하는 관계를 말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제 3섹터에 해당하는 민관 공동출자사업이란 "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2미만을 출자 또는 출연하여 자치단체의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 또는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2. 일본의 제 3섹터의 정의
일본에서 통용되고 있는 개념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각기 가지고 있는 속성예를 들어, 민간부문의 능률성과 전문성, 그리고 공공부문의 공익성과 책임성 등을 서로 합치거나 절충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제 3섹터를 공공섹터(국가, 지방공공단체, 정부 관계기관 등의 특수법인)와 민간섹터(기업, 경제단체, 공익법인체)가 공동으로 출자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상 주식회사 또는 민법상의 재단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우리나라의 제 3섹터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거의 유일하게)활용되어온 제 3섹터의 형태는 민관공동출자에 의한 혼합기업현 제 3섹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의 설립배경을 살펴볼 때 정부가 민간부문의 지식, 기술 경쟁체제 등을 공공부문에 도입하기 위한 것보다는 정부가 국가경제를 주도해나가는 과정에서 민간부문을 통제하기 위한 한 수단으로서 사용해 온 경우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참고 자료

1. 강인재 외, 지방재정론, 대영문화사, 1994
2. 김동훈, 지방자치단체의 경영화, 1990
3. 김중규, 뉴밀레니어 행정학(성지각, 1999)
4. 박종화, 도시경영론, 박영사, 1996
5. 심정근 외, 지방재정학, 박영사, 1997
6. 안용식, 원구환, 지방공기업론(대영출판사, 1996)
7. 성문정,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수입사업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1995
8. 정세욱, 지방재정과 제3섹터, 지방행정 제12권 1호, 1994
9.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연구에 있어서 공사혼합기업에 관한 연구`,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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