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정부기업, 통제]공기업통제에 관하여

등록일 2003.06.29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600원

소개글

공기업 관련 수업이나 행정학관련 레포트입니다. 2년전에 만들었지만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목차

서론
공기업 통제의 필요성
공기업 통제의 정의
공기업 통제의 목적

주무부장관에 의한 통제
조직 및 인사에 관한 통제
업무에 관한 통제

재정상의 통제
예산에 관한 통제
정부투자기관경영평가위원회를 통한 통제
회계검사를 통한 통제
기타 재정상의 통제
. 요금결정에 대한 통제
. 자금조달에 관한 통제
. 이익금처분에 관한 통제
. 잉여금운용에 관한 통제

입법부에 의한 통제

결론

본문내용

공기업 경영의 두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바로 기업성과 공공성이다. 공기업에 있어서 기업성은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공기업의 성격을 기업성이라고 하고 이는 바로 효율적 경영에 의해 이익이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공기업의 공공성이란 이익만 을 추구하지 않고 시장실패를 시정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기업의 경영목표를 달성 하는 것 을 말한다. 공기업의 설립동기는 기업성에 관련되지 않고 공공성에 관련된다. 공공성은 공공서비스 원칙이라고 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또 공기업에 대한 경영통제의 효과에 대해서는 두가지 상반된 견해가 존재한다. 우선 공기업에 대한 경영통제는 투자기관 경영의 공익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할 뿐만 아니라 당연한 임무이며 경영합리화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견해이다. 반면 경영통제의 비효율성에 대한 주장은 공기업 경영자뿐만 아니라 학계에서 주로 제기되고 있다. 공기업에 대한 경영통제가 공기업 경영에 악영향을 준다는 견해도 있다. 또 이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공기업의 경영성과는 소유구조나 민영화의 여부보다 경영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성과가 차이가 난다고 주장한다. 이번 과제를 통하여 공기업 통제의 정의와 그 유형 ,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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