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록일 2003.06.29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900원

소개글

행정학과 리포트였어요...자기느낌이 많이 들어가서 보기 좋으실거에요...
A+받은 겁니다.

목차

서론-지방재정의 정의와 의의

본론
1.지방재정의 현황과 실태
2.지방재정의 문제점
-투명성
-세수입
-운영면
3.지방재정의 개선 방안
-정보공개와 투명
-세외수입의 확충
-지방재정의 운영방안
-외국 자본 투자 유치

결론-지방재정의 과제와 전망

본문내용

서론-지방재정의 정의와 의의

1991년 각급 지방의회의원의 선거가 있었고, 1995년 6월 27일에는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의 4대 선거가 동시에 실시되었다. 주민들이 직접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함으로서 중앙집권적 일원구조가 지방분권적 다원구조로 전환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실시된다고 하여 그 지역의 자주적이고 획기적인 지역 발전이 이루어지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가 산재한다.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는 국가 조세제도, 사법권, 검찰권, 경찰권까지도 현행 제도의 수정. 보완이 불가피한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관련하여 재정자립도의 문제점이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지방자치의 효과를 고양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의 기반인 지방재정의 확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여기서 지방재정의 정의와 의의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재정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의 존립을 위해 필요한 재화를 취득하고 관리하는 작용'을 말한다. 따라서 재정을 주체에 의해 구별하는 경우에는 중앙정부의 재정을 중앙재정 또는 국가재정이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방재정이라고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독립된 법인체로서 그의 행정기능을 자주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때 지방자치단체는 독립적으로 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앙재정과는 구별되는 독립된 재원을 필요로 한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는 일정한 재원을 바탕으로 그의 행정기능을 수행하고 독립적인 경제주체의 지위에서 재정적 활동을 하게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이러한 모든 재정적 활동에서 이루어지는 '재정상의 수입과 지출의 종합적 활동'을 지방재정이라고 한다.

참고 자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현황과 과제 정장현
성공적인 지방경영 현대경제사회 연구원
격월간 지방재정 1~5호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파레토 효율성(파레토 최적) 5 페이지
    수요와 공급에서 소비의 파레토 최적 생산에서 자본과 노동의 파레토 최적 국가는 소비․생산 파레토를 향한 총체적 파레토최적 파레토 효율성(파레토 최적)의 정의 파레토 효율성이란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빌프레도 파레토(Vi..
  • [지방행정/재정학A+] 지방재정자립도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사례분석을 통한 향후방안 24 페이지
    IV. 지방재정자립도 향상에 관한 논의 (1) 요율 운영의 경직성 수수료에 대한 인식 부족 물가상승에 따른 사용료, 수수료 인상 억제 사업 적자 발생 1) 사용료, 수수료의 문제점 2. 경상적 세외수입 향상의 저해 ..
  • [지방재정학] 지방재정 확충방안 24 페이지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출로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였다. 오랜 중앙집권의 전통 하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의 손에 의해 직접 선출하였다는 사실은 지방자치를 위한 획기적인 발전을 의미한다. 하지만 지방자..
  • [재정학] 분권화시대의 지방재정의 역할(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중심으로) 13 페이지
    최근 지방재정의 여건 악화와 관련해 다시금 논의가 불거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과, 미국발 금융위기로 파급된 경제위기, 종합부동산세 개편은 조세수입 감소를 통해 지방재정에 대한..
  • [재정학] 지방재정조정 7 페이지
    Ⅰ.지방재정조정 1. 지방재정조정의 의의와 필요성 지방재정조정제도(local finance equalization scheme)란 정부 간 재정적 협력을 포괄하는 의미로서, ①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② 광역..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