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록일 2003.06.29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900원

소개글

행정학과 리포트였어요...자기느낌이 많이 들어가서 보기 좋으실거에요...
A+받은 겁니다.

목차

서론-지방재정의 정의와 의의

본론
1.지방재정의 현황과 실태
2.지방재정의 문제점
-투명성
-세수입
-운영면
3.지방재정의 개선 방안
-정보공개와 투명
-세외수입의 확충
-지방재정의 운영방안
-외국 자본 투자 유치

결론-지방재정의 과제와 전망

본문내용

서론-지방재정의 정의와 의의

1991년 각급 지방의회의원의 선거가 있었고, 1995년 6월 27일에는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의 4대 선거가 동시에 실시되었다. 주민들이 직접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함으로서 중앙집권적 일원구조가 지방분권적 다원구조로 전환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실시된다고 하여 그 지역의 자주적이고 획기적인 지역 발전이 이루어지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가 산재한다.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는 국가 조세제도, 사법권, 검찰권, 경찰권까지도 현행 제도의 수정. 보완이 불가피한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관련하여 재정자립도의 문제점이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지방자치의 효과를 고양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의 기반인 지방재정의 확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여기서 지방재정의 정의와 의의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재정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의 존립을 위해 필요한 재화를 취득하고 관리하는 작용'을 말한다. 따라서 재정을 주체에 의해 구별하는 경우에는 중앙정부의 재정을 중앙재정 또는 국가재정이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방재정이라고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독립된 법인체로서 그의 행정기능을 자주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때 지방자치단체는 독립적으로 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앙재정과는 구별되는 독립된 재원을 필요로 한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는 일정한 재원을 바탕으로 그의 행정기능을 수행하고 독립적인 경제주체의 지위에서 재정적 활동을 하게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이러한 모든 재정적 활동에서 이루어지는 '재정상의 수입과 지출의 종합적 활동'을 지방재정이라고 한다.

참고 자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현황과 과제 정장현
성공적인 지방경영 현대경제사회 연구원
격월간 지방재정 1~5호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비교행정]지방재정자립도의 비교 12페이지
    3. 지방재정의 기능일반적으로 공공재정의 세 가지 기능은 자원배분기능, 소득재분배기능, 경제조정기능이다. 이 세 가지 재정기능은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도 수행되어 진다. 특히 소득재분배기능과 경제조정기능은 지방정부 차원보다 중앙정부에 의해 수행되는 ..
  • 지방재정의 의의와 특징 및 유형과 운영원칙, 지방재정 구조와 법률 및 기능 8페이지
    * 지방재정의 의의와 기능1. 지방제정의 의의 재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욕구(public wants)를 충족시키기 위하여필요한 수단을 조달․관리 ․운용하는 경제활동을 의미한다.1) 즉 정부의 수입과 지출활동을 통틀어 재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한 사회의 자원..
  • [지방재정] 지방재정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산안 분석 10페이지
    우리나라에 지방자치가 실시됨으로써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주재원을 확보하여 보다 더 질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힘쓰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을 통한 지방재정의 확충은 지방자치단체의 근본취지인 보다 좋은 자치단체의 구현에 중요한 수단이며 지방재정의 확충이 ..
  • 지방재정에 관하여 7페이지
    Ⅰ. 서 론우리나라에 지방자치가 실시됨으로써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주재원을 확보하여 보다 더 질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힘쓰고 있다.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을 통한 지방재정의 확충은 지방자치단체의 근본취지인 보다 좋은 자치단체의 구현에 중요한 수단이며 지방재정의..
  • [행정학과] 2016년 1학기 재무행정론 중간시험과제물 E형(우리나라 지방재정의 특징과 개선방안) 9페이지
    Ⅰ. 서 론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임무는 주민생활의 안전을 보호 하면서 주민 각자의 경제・사회활동의 기회와 편익을 제공하고 나아가 주민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이와 같은 존립목적을 수행하기 ..
  •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문제점과 원인 및 개선방안 20페이지
    지방재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공재정의 개념적 의의와 기능을 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재정(public finance)은 일반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단체가 국민들의 공적욕구를 충족시키거나 또는 여러 가지 공공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원을 획득..
  • [지방재정자립도] 지방재정자립도(광역) 28페이지
    Ⅰ. 지방재정의 개념 공공재정은 국가 및 공공단체가 공공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을 조달하고 관리·사용하는 경제활동 또는 정부의 경제이다. 지방자치는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또는 자치기관을 통하여 자기사무를 자기재원으로써 처리하는 활동과정이다. 그러므로 주민들..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