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미국과 영국의 민주주의

등록일 2003.06.28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서론

2. 본론
1) 의원내각제
2) 대통령제

3. 결론

본문내용

지금까지 두 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이 두 개를 비교하면 이렇다. 먼저 대통령제(미국식 민주주의)를 검토해보자. 대통령제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일원화된 행정부와 의회라는 두 개의 축으로 지지되는 제도이다. 행정부와 입법부는 그 성립과 존속이 철저하게 상호 독립적이다. 권력분립의 원리가 엄격하게 관철된 모델인 셈이다.미국식 대통령제의 장점으로는 무엇보다도 행정부가 안정적인 국가운영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식 대통령제는 대통령이 행정권을 독점하게 되는 구조일 뿐만 아니라 임기 동안의 실정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가 없음으로 해서 독재로 이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 문제이다.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이 의회의 다수 의석을 점하지 못했을 때 대통령과 의회의 다수 정파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도 문제이다. 제3세계 권에서는 이런 상황이 대부분 친위쿠데타로 이어졌다. 혹은 조금은 점잖은 방법이라 할 수 있는 인위적인 정계개편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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