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정보화사회의 정부의 역할과 민주주의

등록일 2003.06.28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1,100원

목차

<정보화와 세계화>
1.세계화와 시장통합
2.정보화
3.정부의 역할

<정보화에 따른 정부 변화>

<정보사회와 정치의 변화>
1.낙관적 전망
2.비관적 전망

본문내용

1.세계화와 시장통합
(1)탈냉전시대의 세계경제
1989 베를린 장벽붕괴---사회주의 경제체제 와해
군사적으로 미국이 초강대국,
경제적으로 일본, 통일 독일, 신흥공업국 도전.

1990년대 후반기, 경제적으로도 미국 우위시대.---Pax Americana

미국은 세계적 차원에서 시장개방 강조---1980년대 레이거노믹스(신자유주의 지향) 미국의 만성적 재정적자, 무역적자 탈피 위해.
일본+아세안 협조 강화.
1995 미국+캐나다+멕시코=NAFTA
유럽 마스트리히트조약 발효로 EU 결성.
WTO체제 성립.
(2)세계화의미
냉전체제 붕괴이후 지역과 세계단위 시장통합 진행---개별 국가의 경제정책이 국제적 규칙에 부합되도록 조정 필요.
***세계화는 시장통합과 그에 상응하는 제도의 재편성.

2.정보화
지역통합등 세계화 진척 따라 정보통신기반(information infrastructure) 필요.
미국은 기술적 우위의 정보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국제경쟁력 회복 추구.
***클린턴 행정부 NII(국가정보기반)구상,
1)초고속통신망 건설로 정보화를 촉진함으로써 생산성의 획기적 향상
2)산업구조를 지식집약형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정보사회 선도의 대국 위상 유지---GII(Global,세계정보기반)구상으로 확대. 미국의 지속적 영향력 행사 가능.
시장통합+통신정보기반 구축 --- 국제적 쟁점은 표준설정 지적재산권

미국의 NII를 전세계로 확대한 GII 구상은 결국 소프트웨어, 정보상품의 내용물, 서비스 능력 등에 자신을 가진 자국 기업의 국제경쟁력과 사업기회확대를 지원하는 통상정책 의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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