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남북경협 활성화 방안

등록일 2003.06.28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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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남북경협 실태
가. 현황
나. 문제점

2. 남북경협 방향
가. 목 표 : 민족경제 발전과 민족복리 향상
나. 기본 방향 : '북한의 자주적 체제발전에 대한 협력'

3. 무역 협력 방안
가. 단 기 : 국제기구 가입 지원과 남북 경협창구 개설
나. 장 기 : 산업구조 조정과 자유무역협정 체결

본문내용

1. 남북경협 실태

「남북 기본합의서」에 따르면, 남북경협은 남북한 간 물품의 반출․반입 곧 교역을 의미하는 경제교류와 각종 투자 행위를 의미하는 경제협력으로 구분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경제교류와 경제협력이 명확하게 구분되기 어렵고, 또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한편 남북경협은 남북관계의 하위부분을 이루는 동시에, 남북한 각각의 대외경제관계 하위부분이 되기도 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남북경협은 남북한의 통일정책 및 대외경제정책의 종속변인이 된다. 그 결과 현 단계에서 남북경협의 전면적 활성화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왜냐하면 남한은 남북경협을 '통일 지향적' 정책 차원에서 추진하고자 하나, 북한은 '체제 유지적' 정책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어 근본적인 변화와 진전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남북경협을 추진하는 방식은 크게 5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간접 또는 직접 교역 방식이다. 남북 교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양자간 상품 및 서비스 거래에 있어 상호보완적 관계가 선행되어야 하며, 동시에 북한이 적절한 구매력과 경화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양자간 거래가 세계 보편적 시장의 통상적 거래 관행에 유사하여야 한다.
둘째, 임(위탁)가공 무역 방식이다. 이는 수직적 분업형태의 산업협력으로서 한국에서 제공하는 원․부자재를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하여 이를 가공한 후 다시 한국이나 제3국으로 수출하는 형태의 경제협력을 의미한다. 이 방식은 남한의 임금상승 요인과 북한의 체제 불안 요인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된다. 1994년부터 직․간접 교역 보다 급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셋째, 다자간 협력 방식이다. 이것은 남북한 쌍무적 차원의 경협이 현 북한 체제의 내부 정치사정 또는 경제적 여건 미비로 인해 쉽지 않는 상황에서, 남북한 및 제3국이 함께 하는 경제협력을 의미한다. 중국의 동북 3성과 내몽고․ 러시아의 극동지역․일본과 남북한을 연결하는 동북아 경제권 개발 또는 두만강 유역개발 계획에의 참여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넷째, 제3국에서의 남북한 공동개발 방식이다. 이는 남한의 자본․기술과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시킨 형태의 협력방안으로서 러시아의 시베리아 자원 공동개발, 중국의 삼강평원 농업개발 등을 의미한다. 이는 북한에게 외화획득과 해외진출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와 더불어 대외개방을 위한 점진적 조치가 될 수 있다.

참고 자료

1. 김용호. 「최근 북한의 대외경제관계: 현황과 전망」.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1995
2. 오승렬·최수영·박순성. 「북한의 경제개혁과 남북경협」.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5
3. 통계청. 「남북한 경제사회상비교」. 서울: 통계청, 1996.11.
4. 통일원 교류협력국. 「남북교류협력동향」.
5. 김영윤. "남북경제협력의 특징과 정책적 과제" (한국정치학회 발표논문, 199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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