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한국의 범죄피해조사(추세분석)

등록일 2003.06.28 한글 (hwp) | 62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Ⅰ. 머리말

Ⅱ. 공식통계와 범죄피해조사 결과의 비교
1. 공식통계를 통해본 범죄추세
2. 범죄피해조사를 통해본 범죄추세
3. 범죄추세에 대한 평가
4. 추세에 대한 검토

Ⅲ. 숨은 범죄와 범죄피해조사
1. 공식 범죄통계와 그 한계
2. 숨은 범죄의 문제
3. 범죄피해조사의 연혁과 문제점
4. 범죄피해조사의 개선방향

Ⅳ. 인구구성비의 변화와 범죄발생의 추세
1. 우리나라의 범죄추세
2. 연령집단별 범죄율의 차이
3. 인구성장과 범죄율의 변화
4. 인구구조 변화의 효과분석
5.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

Ⅴ. 한국의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연구

Ⅵ. 가구범죄의 유형별 피해실태
1. 차량절도
2. 차량 부품 및 내부물품 절도
3. 차량손상 피해
4. 오토바이 절도 및 자전거 절도
5. 주거침입절도

Ⅶ. 기타 범죄피해실태
1. 사이버범죄, 인터넷범죄
2. 화이트칼라 범죄(White-Collar Crime)
3. 여성범죄
4. 살인사건의 범죄

Ⅷ. 주요 범죄의 상황별 발생확률 분석
1. 주요 범죄의 발생요인별 분석
2. 주요 범죄의 상황별 발생확률

Ⅸ. 범죄피해조사의 문제점
1. 응답의 대표성
2. 질문에 대한 해석
3. 응답과정에서의 착오
4. 조사가능한 범죄유형의 제약
(첨부)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머리말

우리 나라에서 범죄는 증가하고 있는가. 지난 몇 년간을 돌아볼 때 이 질문에 대해 일반적인 대답은 그렇다는 것이다. 국가에서 발간하는 범죄관련 통계는 범죄가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하고 있고 언론매체도 그렇게 보도하고 있다. 따라서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새삼 재기한다는 것이 의아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당연시되는 현상에 대해 한번쯤은 의문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가의 범죄통계라는 것이 객관적인 범죄의 실태를 그대로 드러내기보다는 국가기관의 활동에 의해 밝혀진 사실을 집계한 것이라는 점과 언론매체의 보도가 반드시 있는 사실을 단순히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그 동안 범죄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범죄통계에서 나타나는 범죄추세에 대해 진지하게 재검토한 연구가 드물었다는 것이 오히려 의아하다고 하겠다. 그러면 이러한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증가한다고 믿고있는 우리 나라의 범죄추세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Ⅱ. 공식통계와 범죄피해조사 결과의 비교 및 추세분석

1. 공식통계를 통해본 범죄추세
먼저 공식통계에 나타난 범죄발생의 추세를 살펴보기로 하자. 강도와 절도의 연도별 추세를 보면 1990년대 초반에는 크게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며 1990년대 후반 들어 점차 증가추세를 보여 전체적으로 U자형의 변화추세를 보인다. 두 범죄를 합한 발생율을 보면 1990년에 231 이상이던 수치가 점차 감소하여 1994년에는 138로 최저치를 기록하였고 1995년부터 점차 증가하여 1998년에는 200정도로 회복하고 있다. 이 결과만을 놓고 보면 1990년대에는 전체적으로 강도와 절도 등의 범죄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다만 최근 몇 년 사이의 증가추세가 두드러진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의 범죄추세는 IMF 상황 하에서 '생계형 범죄'를 포함하여 범죄가 전반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형사사법기관, 언론매체의 일반적인 인식에 부합하는 통계치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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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성호·김성언·이동원·김지선, 청소년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연구 (II),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4. 박상기·손동권·이순래, 형사정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5. 박순진, "범죄연구와 수치의 활용", 형사정책연구소식 (통권42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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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배종대, 형사정책, 홍문사, 2001.
8. 심영희·윤성은·박선미·조정희·김선영·강영수, 성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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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건종·전영실, 노인의 범죄 및 범죄피해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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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최인섭·박순진, 한국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14. 최인섭·기광도, 한국의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연구 (II),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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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대검찰청. 각년도. 범죄분석.
16. 통계청(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각년도. 센서스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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