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학] 낙태문제의 헌법적

등록일 2003.06.28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Ⅰ.태아의 생명권
1. 생명의 개념과 생명의 시기
2.생명체의 헌법적 근거

Ⅱ..낙태에 대한 외국 판례의 입장
1.미국
2.독일
3.양국판례의 비교

Ⅲ. 모자보건법에 대한 검토
1.낙태행위의 정당화사유 및 그에 대한 검토

Ⅳ. 결론

본문내용

Ⅰ.태아의 생명권
1. 생명의 개념과 생명의 시기
생명권은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권리, 곧 국가를 포함하는 타인으로부터 생명을 방어하는 방어권과 국가에 대한 생명 보호 청구권 및 포기불가성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의 권리를 말한다. 헌법학에서는 생명의 시기를 자연과학적으로 결정된다고 본다. 따라서 사람이란 출생하여 아직 사망에 이르지 않는 사람을 말하고 아직 출생하지 않은 태아는 법률상 아직 사람이 되지 못한 생명체이나 착상후의 태아는 생명권의 주체가 된다. 우리 형법은 이러한 태아의 생명권을 낙태죄로 규정함으로써 보호하고 있다.
2.생명체의 헌법적 근거
그리스도교에서 생명은 신성불가침의 것으로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다고 한다. 인본주의 사상에서도 개인주의를 배경으로 생명은 인간의 존엄성의 본질을 이루는 최고의 가치를 의미한다. 이같은 사상적 기초위에서 생명권은 자유권 재산권과 더불어 근대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자연권의 하나로 생각되었다. 생명권은 미국독립선언서에서 처음으로 선언되었으나 2 차 세계대전이후에서야 비로소 헌법에 명문화되기 시작했다. 우리헌법은 생명권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생명권이 헌법상의 권리라고 하는데 에는 이견이 없다. 따라서 생명권은 인간의 존엄에 선행하는 것이나 그것을 헌법으로부터 추론해야 하는 경우 그 헌법적 근거는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라고 할 수 밖에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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