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지방의회와 교육위원회

등록일 2003.06.28 MS 파워포인트 (ppt) | 9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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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지방의회와 교육위원회의 정의

Ⅱ.지방의회와 교육위원회의 변천과정

Ⅲ. 지방의회 및 교육위원회의 관계

Ⅳ. 관계에서의 해결방안

Ⅴ. 쟁점

본문내용

Ⅲ. 지방의회 및 교육위원회의 관계
교육위원회 위상과 권한의 문제=>위임형 의결기관


2. 기능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 → 감사와 의결의 중복
기능의 중복으로 인한 행정 낭비와 재정낭비 (지방 자치법 제36조 제 1항, 동법시행령 제16조 제 2항)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지방의회가 직접 감사·조사 → 중복된 감사로 인해 지방의회와 교육위원회간의 갈등 증폭. 교육행정 기관의 업무부담이 가중

<사례> [대한매일]1999-11-03 ‘도의회 교육청 감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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