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 규제방안

등록일 2003.06.27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나름대로 열씨미 했습니다...

목차

1.서론
2.독과점의 정의
3.독과점시장의 특징
4.독점기업의 가격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5.독과점이 바람직하지 않는 이유
6.한국의 상황
7.우리나라의 독과점 규제방안
8.현행법상의 문제
9.대책

본문내용

우리 나라는 1981년부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장점유율이 큰 독과점업체들이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가격의 부당한 결정, 생산과 판매조절, 다른 사업자의 활동방해 등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1990년 현재 커피, 비누, 치약에서부터 가전제품, 승용차, 항공운수 등에 이르기까지 300개 품목들이 공
정거래법에 의해서 규제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의 규제감독은 가능한 한 유효한 경쟁을 유도하여 생
산비를 절감하고 소비자에게 싼값으로 물건을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규제방안으로 어떤것들이 있는지 더 자세히 알아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정부의 인허가 : 특정 산업 부분에서의 기업 활동을 특정 업자에게만 허용하는 것으로 업자간 과당 경쟁의 방지, 공익의 달성, 자원의 효율적 관리, 특정 전략 산업의 육성의 목적하에서 이루어지는데, 혁신의 결여나 형평성의 결여라는 문제점도 갖고 있다.
가격 통제 : 시장 가격을 무시하고 정부가 의도적으로 가격을 규제하는 정책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자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나 암시장의 형성 및 비효율성을 초래한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독과점의 규제 : 소비자를 보호하려고 독과점 기업을 규제하는 정책으로 조세 부과, 새로운 기업의 육성, 법률의 제정 등의 방법으로 실시되나 기술 혁신 및 규모의 경제 등 독과점의 긍정적 측면을 무시한다는 문제점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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