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 조합의 업무집행과 재산관계

등록일 2003.06.27 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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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조합의 업무집행
1. 서 설
2. 조합의 대내관계(협의의 업무집행)
3. 조합의 대외관계(조합대표)

Ⅱ. 조합의 재산관계
1. 특별재산으로서의 조합재산
2. 조합재산의 합유관계

Ⅲ. 학설대립의 검토와 그 각각의 비판 & 판례검색

본문내용

조합은 공공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결합한 단체이므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활동을 하게 된다. 이 조합의 단체로서의 활동이 곧 조합의 업무집행이다. 이 활동 내지 업무집행은 조합의 의사를 결정하고 그 결정된 의사에 의거하여 각종의 사실행위를 하고, 또한 외부의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하는 것 등이다. 이와 같은 조합의 업무집행은, 이를 크게 나눈다면 대내적인 것과 대외적인 것으로 구별할 수 있다. 대내적 업무집행은 조합원들 서로가 목적달성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고(조합의사의 결정), 그 결정에 따라서 일을 처리하는 행위(사실행위)를 하는 것이며, 이것이 조합의 본래의 업무집행인 것이다......


조합원이 아닌 제3자에게 조합의 업무집행을 위임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이 경우에는, 조합과 제3자와의 사이에 순수한 위임계약이 있는 것이고, 그 업무집행의 관계는 오로지 위임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규율된다. 다만 그러한 제 3자인 업무집행자가 수인 있는 경우에는, 특약이 없는 한, 제 706조 ⅡㆍⅢ항의 유추 적용으로, 통상사무는 각자가 전행할 수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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