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환경소송에서의 원고적격

등록일 2003.06.27 한글 (hwp) | 22페이지 | 가격 2,500원

목차

I . 서 론

II. 본 론
1. 환경 소송의 현상과 기능
2. 원고적격의 확대
3. 우리나라 대법원판결의 동향
4. 미국의 시민소송에서의 원고적격

III. 결 론
- 참고문헌
- '시빌액션'을 보고
- 스터디팀의 인터뷰에 관한 보고서

본문내용

I. 서 론


인간은 전적으로 자연환경에 의존하여 그 환경이 제공하는 산물을 이용?섭취하며 생을 영위하는 실질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부의 효과로서 자연환경의 파괴와 심각한 오염은 인간의 생존마저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심각하고 복잡한 환경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세계 각국은 다양한 법이론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문제의 접근방법의 하나로 종래에는 환경권을 중심으로 한 권리론이 주장되었으나 최근에는 주권론이 주장되고 있다. 주권론은 대외적인 국가주권,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관계, 주민의사의 반영 등 다각적인 관점을 제공하기 때문에 오늘날 복잡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유용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시민에게 주권자로서 법집행기능을 부여하고 있는 미국의 시민소송제도는 환경보호에 있어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시민소송은 환경오염행위자에 대한 적발과 법집행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보다 철저한 법집행을 위하여 시민의 도움이 필수적이라는 환경법집행의 기본적 성격에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시민소송제도는 배출원의 법령위반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 일반시민이 배출원을 상대로 집행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므로 미국 헌법상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있다. 왜냐하면 어떤 배출원이 허가상의 배출기준을 위반한 경우 배출원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일반시민으로 하여금 배출원을 상대로 법정소송을 벌이게 하는 것은 사법의 구체적 사건에 관한 분쟁해결적 기능과 상충되기 때문이다. 미국 연방헌법도 법원의 권한에 관해서는 사건이나 분쟁에 대한 법률판단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분쟁성이 없는 일반적인 이해대립은 정치적인 문제로서 입법부나 행정부가 다루어야 할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참고 자료

1. 이상돈, "환경법의 발전방향", 법조 2000/1
2. 김성수, "환경법상 협력의 원칙", 공법연구 제28집 제2호(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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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미나 토론요지] "환경소송에 있어서의 당사자적격", 판례실무연구[IV](2000)
5. [평석] 김동건, "환경행정소송과 지역주민의 원고적격", 행정판례연구V(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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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홍준형 “환경법” 박영사출판 2001/8
8. 한귀현 “미국환경법의 이론과 실제” 동남기획 2001/9
9. 강재규 “생태주의 환경법” 세종출판사 2002/3
10. 재판자료 제94집 p119-p224 "환경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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