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 필수 법률용어 정리

등록일 2003.06.27 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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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권 능(權能) : 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개개의 법률상의 힘.
(例: 소유권→권리, 소유권의 내용→사용권,수익권,처분권 등.
만약 권리의 내용이 하나의 권리로 성립하는 경우 → 권리 = 권능)

권 원(權原) : 權利의 根源

권 한(權限) : 타인을 위하여 그 자에 대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을
말한다(例:대리인의 대리권) 그러나. 권한을 가지는 자가 그러한 행위로 이익을 가지는 때는 권리라
하여도 무방하다

다 수 설(多數說) : 많은 학자들이 主張하는 학설

불란서(佛蘭西) : 프랑스

상 고(上告) : 고등법원에서 패소하여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재판을 신청하는 것 또는 대법원의 재판

서 서(瑞西) : 스위스

선 의(善意) : 그 事實을 알지 못함, 法律關係의 發生·消滅 및 그 效力에 影響을 미치는 사실을 모르는 일
(善意의 第3者) ↔ 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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