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한국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소개글

사회복지보장론에서
'한국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혁방안'이라는 주제의 레포트로 적합합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우리나라의 의료보장 프로그램
1. 의료보장의 개념
2. 우리나라의 의료보장 프로그램
1) 국민건강보험제도
2) 의료급여제도
3) 노인건강진단제도
4)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 전달방법

Ⅲ.한국의료보험의 새로운 운영방식 모색
1. 총체적 관리의 개요와 한국 의료보험의 문제
1) 총제적 관리의 개요
2)총체적 관리의 이론적 배경
3) 의료보험에서의 총체적 관리
4) 한국의료보험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Ⅳ.총체적 관리의 가능성과 효과적 도입방안
1. 독일 의료보험의 총체적 관리
1) 독일의료보험 제도의 운영방식
2) 진료비 지불에 관한 협약
3)의료공급 측면의 협력
4) 의료분야 공동보조 운동
2. 총체적 관리의 기대효과
1) 진료비증가 억제효과
2) 본인부담의 최소화
3) 심사에 따른 부작용 제거
4) 의료구조의 개선
3. 총체적 관리방식의 도입과 관련된 문제들
1) 단체협상 및 계약의 당사자 선정문제
2) 의료인들의 반대
3) 총진료비 및 증가율의 결정
4) 사회적 합의의 경험 부족과 여건 미성숙
4. 총체적 관리의 도입을 위한 제언
1) 의료공급자단체의 법적 위상 정립
2) 의료계와 보험자간의 대타협(Big Deal)
3) 국민의료비의 적정선에 대한 조사·연구
4) 보험료의 인상
5) 단계적 시행

Ⅴ.결론

본문내용

Ⅱ.우리나라의 의료보장 프로그램

1. 의료보장의 개념

의료보장제도는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한다는 사회복지정책의 기본이념에 기초되어 있는 것으로서 사회계층간의 소득재분배와 사회공동체의식 형성, 건전한 국민활동력의 보전과 형성, 탈 빈곤과 질병추방 등 사회적인 불안요소의 제거로 사회안정에 기여하고 우리 사회의 균형적 발전과 성장에 크게 이바지하려는 것이다.
의료보장제도는 대별하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첫째는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무료로 필요한 의료를 제공하는 것. 즉 국가가 사회서비스로서 직접 제공하는 방법이 있고, 둘째는 질병에 수반되는 의료비의 부담과 소득상실 등의 위험을 공동 부담하는 의료를 주축으로 하고 그 보완으로 의료부조와 공비부담의료를 병행하는 방법이다.
의료보장의 범위는 포괄의료로서 의료의 전 범위에 미치게 된다. 여기서 의료보험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각자가 언제 어떠한 질병에 걸려서 얼마나 고통을 받게 될 것인가를 예측할 수 없다는 데서 시작된다. 또 한 의료비의 부담이 과다할 경우에는 개인수준에서 감당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의료비 증가가 물가나 소득증가를 상회하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만성 퇴행성 질병이 증가하고 인구의 노령화가 계속될수록 질병 건당 치료기간이 증가하게 되고 건당 진료비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 특히 의료기간이 증가하게 되고 건당 진료비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 특히 의료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고가의 의료장비를 이용하는 빈도 역시 증가하고 있어서 국민의료비의 증가는 범 세계적인 사회적 관심을 불러보았다. 질병이라는 건강에 대한 위험이 존재하고 그 개인적 위험의 크기를 예측할 수 없으며 개인적으로 의료비를 부담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의료보험이라는 사회적 조치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배경이 된다.

참고 자료

권순만(1998) "의료서비스 가격결정을 위한 자원기준 상대가치 체계(RBRVS)의 비판적 고찰, 보건경제연구,
한국보건경제학회, 제 5권 1999. 5 pp. 56∼68.
권순만(1999) "의료비총액예산제도에 관한 시론", 보건경제연구, 한국보건경제학회,
제 5권. 1999.5 pp 155-165
김대식 외(1992) 현대경제학원론, 박영사
목욕륜외 6인(1990), 한국의료보험론, 서울:신광출판사 1990. pp.49∼50
사공진(1999) "국민의료비 결정요인 및 그 효과에 대한 연구", 보건경제연구, 한국보건경제학회,
제5권 1999.5, pp, 1-23.
신수식(1989), 사회보장론, 서울: 박영사, 1989. p330
신영석(1997) "지역의료보험 통합보험료부과 체계". 보건복지포럼, 제 22호 1998.7 , pp14-23
신종각(1998) "우리나라 의료기관별 의료비 추계와 분석", 사회보장연구, 제 18집 1998. 12 pp 63-96
양봉민(1999), "국민의료비의 증가와 1차 의료의 역할", 사회정책논총, 제 11집 제2권, 1999. 11. pp7-26
이준영(1997), "통합 의료보험의 발전을 위한 과제", 한국사회정책학회, 1997년 제 4집 제2호
이준영(1999), "독일의료보험 진료비 지불제도Ⅰ", 의료보험,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1999.10.
이준영(1999), "독일의료보험 진료비 지불제도Ⅱ", 의료보험,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1999.11.
정우진(1999), "의약분업의 효과적 시행을 위한 정책과제", 보건경제학회 1999 추계학술발표, pp80-104.
조재국(1997), 의료기관의 경영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
최성재·장인협(2002) 노인복지론, 서울대학교출판부, 2002. p386-417
최경구(1993), 조합주의 복지국가, 한나래.
최병호 외(1997) 의료보험 본인부담 실태와 급여체계 개편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
최병호 외(1998) 의료보험 통합에 따른 진료비 지불체계 개편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최병호(1999) "DRG지불제도에 대한 미국의 운영경험과 우리나라 시범사업 평가", 보건경제연구,
한국보건경제학회, 제 5권. 1999.5 pp.133- 154

Gertham, U. G.et al, (1992), "An econometric Analysis of Health Care Expenditure; A Cross-section
Study of the OECD Countries", Journal of Health Economics, 11, 1992, pp 63-84
Herder-Dorneich, Ph(1980), Gesundheitsokonomik-Systemsteuerung und Ordnungpolitik im
Gesundheiwesen, Stuttgart 1980.
Herder-Dorneich, Ph(1982), "Funktionsfahigkeit und ordnungspolitische Einordnung der Konsertierten
Aktion im Gesundheitswesen", in Gesundheitspolitik zwischen Staat und Selbstverwaltung, Koln-Lovenich,
pp 375-414.
Herder-Dorneich, Ph(1988), Systemdynamik, Baden- Bad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