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협정와 사례

등록일 2003.06.27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발표준비할려구 제가 이리저리 모아서 힘들게 한겁니다..
교수님이 사례랑 문제랑 잘 되어있다고 칭찬받았어요..
서론과 결론이 쫌 부실해요 참고로 그 부분은 제가 쓰지 않아서요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행정협정의 정의
2. 한미행정협정 -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이란 무엇 인가?
3. 미독 SOFA, 미일 SOFA,그 외 다른 외국과 미국의 협정과 비교
4. 불평등한 형사재판권 관련 조항
5. 현행 형사재판권의 내용 및 문제점
1) 지나친 인적 범위
2) 한국정부의 재판권 행사 제한
3) 미군 범죄자가 누리는 각종 형사절차상의 특례 및 특 권

Ⅲ. 결 론

본문내용

4. 불평등한 형사재판권 관련 조항
특히 미군에 의한 범죄는 늘어가는데 독소조항의 대명사격인 형사재판권 관할과 관련된 조항은 손도 못 대고 있다는 점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현행 협정에는 대한민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가진 경우라도 미군 측이 재판권 포기를 요청할 경우 이를 호의적으로 고려토록 규정하고 있고 합의의사록을 통해 미군 측이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권을 포기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측은 대부분의 사건에서 재판권을 포기해야 하는 반면, 미군 당국은 우리측의 재판권 포기요청에 대해 일체의 호의적 고려를 하지 않아도 되는 등 재판권 포기요청이 불평등하게 운용되고 있다.
또한 수사협조와 관련, 원칙적인 수사협조규정만 있을 뿐, 구체적 규정이 미비해 미군당국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 초동 수사 및 공조수사가 원천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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