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와 소비자 보호

등록일 2003.06.27 한글 (hwp) | 33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제 1 장 서 론
1. 인터넷의 등장과 정보화사회의 전개
2. 전자거래의 등장과 시장경제의 변화
3. 전자거래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4. 전자거래에 대한 종래의 법 규제
5. 전자거래에의 소비자참여 확대

목차

제 1 장 서 론
1. 인터넷의 등장과 정보화사회의 전개
2. 전자거래의 등장과 시장경제의 변화
3. 전자거래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4. 전자거래에 대한 종래의 법 규제
5. 전자거래에의 소비자참여 확대

제 2 장 전자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필요성과 국내외 동향
1. 소비자보호의 필요성
2. 국내외 동향

제 3 장 전자거래에 있어서의 소비자보호의 문제
1. 계약체결 과정의 문제
2. 표시·광고와 관련된 문제
3. 전자문서의 활용과 기록보존 및 위변조 문제
4. 디지털 상품의 전달 문제
5. 사이버몰 운영자의 책임
6. 선불거래에 따른 문제

제 4 장 소비자보호를 위한 대응책
1. 소비자의 신뢰성 확보 : 전자거래점의 실재 및 신용판단
2. 시장감시기관과 그의 국제적 제휴
3. 분쟁처리·구제 시스템
4.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의 문제

제 5 장 결 론
1. 국제환경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처와 국제협력의 강화
2. 종합적인 연구의 연계성 및 추진체계의 정비
3. 전자거래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의 수립
4.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 내지 소비자지원센터의 설치
5.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대책 강구
6. 자율적인 온라인상의 민간감시기구의 설립

※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인터넷 이용자 수가 천만 명을 돌파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전체인구의 60% 선인 3천만 명을 돌파할 것이라고 한다. 이제 인터넷은 단순히 통신수단이 아니라 21세기 사회문화의 근간이 되어 지식사회, 정보화 사회로의 급속한 변화를 이끌고 있다. 바야흐로 우리는 인터넷 혁명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는 거의 모든 경제활동에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사고, 서비스를 예약·경매도 하고, 주식거래도 한다. 최근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주식거래는 폭발적으로 급증하는 추세이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전자상거래 역시 괄목할만한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 96년 말 겨우 두 개에 불과하던 인터넷 쇼핑몰은 99년 말에 2,000개 이상으로 증가했으며, 거래금액도 1500억 원을 넘어섰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인 팽창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전자상거래 기반은 취약하기 그지없다. 더욱이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비자 불만 또는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사이버 공간에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를 하기에는 여전히 많은 장애가 있다. 아직까지도 국가 차원의 고속정보통신망이 갖추어지지 않아 인터넷 속도 저하로 인한 이용 불편이 심각한 상황이며, 국민 저변의 정보화 수준 역시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소비자보호원의 국민 소비행태 조사에 따르면 소비생활에서의 정보화 중요성에 대해 국민의 88.8%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소비자 스스로가 평가한 자기 자신의 정보화수준은 100점 만점에 53.9점에 불과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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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석, 전자상거래에 관한 최근의 입법 동향 - 미국의 입법활동을 중심으로
노순규, 정보관련 법제화와 정보보호, 정보화사회, 1998
박춘식, OECD 프라이버시 그리고 시큐리티, 통신보호학회지,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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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형숙, 정보화사회에서의 프라이버시보호에 관한 연구, 1997
손경한, 전자상거래 : 그 제도적·기술적 과제, 기술과법연구소편,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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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권, 국회도서관보,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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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모,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국제적 입법동향 및 우리의 대응, 정보사회연구, 1997
최성진, 전자상거래와 법, 현실과 미래, 1998
최수연, 국회도서관보, 1989
황희철, 전자서명·인증과 법률문제, 한국정보법학회,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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