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학] 호주제 존폐론

목차

1. 호주제의 정의

2. 문제점

3. 존치론 vs 폐지론

4. 외국의 가족 제도
(1) 일본의 부부중심 호적등재제도
(2) 중국의 호구등기
(3) 대만의 호장제
(4) 서구 유럽

호주제에 관한 나의 생각

본문내용

호주제는 부계우선혈통주의와 남성우월의식을 조장하여 성차별을 발생시킨다. 민법은 호주승계순위를 아들-딸-처-어머니-며느리의 순으로 규정하여(민법 제984조) 어린 아들이 할머니, 어머니 등에 우선하여 호주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아들선호사상을 고착화하는 것이며 남성우월을 상징하여 양성평등에 위배된다.

호주제는 현대판 삼종지도로 여성을 예속적인 존재로 규정하는 것이다. 자녀는 출생하면서 아버지의 성본을 따르고 예외적으로만 어머니의 성본을 따르도록 하고 있어 성에 관한 부부의 동등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UN여성차별철폐협약에 반하고 있다

참고 자료

http://myhome.naver.com/amigo1905/law/masterhome1.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