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상업사용인의 의무

등록일 2003.06.27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600원

목차

Ⅰ. 서 설

Ⅱ. 의무의 내용

Ⅲ. 의무위반의 효과

Ⅳ. 결 론

본문내용

(1) 상업사용인의 의의
특정한 상인(영업주)에 종속하여 계속적으로 경영상의 노무에 종사하는 자.
특정한 상인과 종속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독립된 상인인 대리상, 회사의 기관인 이사 또 는 법정대리인은 상업사용인이 아니다. 경영상의 노무(대외적인 영업활동)에 종사하는 자 라는 점에서 기사 ·직공 ·인부들과 다르다. 상업사용인은 영업활동상의 대리권이 있으 면 되고, 영업주와의 고용관계가 반드시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 상법에서는 상업사용인을 영업대리권이 넓고 좁음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①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지배인(상법 10∼14조), ② 특정한 종류 ·사항에 대한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예컨대 부장 ·과장 ·계장 ·지점장 등(15조), ③ 물품판매점포의 사용인(16조) 등이다.
상업사용인에게는 일정한 경업금지(경업금지)의 의무와 특정지위 취임금지의 의무 등이 부과되어 있다(17조).
상업사용인과 영업주 사이의 권리의무관계는 고용계약 또는 위임계약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정한다. 상업사용인은 민법의 규정에 따른 권리·의무를 갖는 이외에 상법상의 의무로서 경업피지·겸직금지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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