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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총칙] 상법의 기본이념

등록일 2003.06.27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기업조직법적 기본이념
2. 기업활동 법적 이념
3. 기타

본문내용

Ⅰ.기업의 유지 강화
1. 기업유지의 필요성
상법은 기본적으로 기업이 형성과 유지를 위한 실체법이다. 일단 형성된 기업의 불필요한 해체는 기업이 해산된다는 것은 기업주체만의 손실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해관계 있는 기업세계의 구성원 모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국민 경제적 입장에서도 중요한 의의가 있다. 따라서 상법은 기업의 유지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각종의 제도와 규정을 다각적으로 마련해놓고 있다.
2. 상법상의 구현
1) 기업의 독립성
기업의 유지를 위하여서는 기업을 그 구성원의 개성으로부터 분리하여 독립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 요청에 따르는 것으로는 회사제도가 있으며, 특히 자본적 결합체인 주식회사는 가장 이 요구에 적합한 것이다. 또 상호(18조이하)·상업장부(29조이하)·상사대리(48조)에 관한 규정도 직접·간접으로 기업의 독립성을 보장하여 기업의 유지에 이바지하고 있다.
2) 자산의 충실과 자본집중
기업의 물적 기초가 되는 자산의 충실을 위한 상법상의 제도로서는 특히 주식회사에서이 자본에 관한 각 원칙의 내용이 되는 여러 제도, 계산에 관한 여러 규정 등을 들 수 있다.
영리경제체로서의 기업이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하여서는, 그 물적 기초가 되는 많은 자본을 요하게 된다. 따라서 상법은 익명조합(78조이하)·각종의 회사(169조이하)·선박공유(753조이하)·선박담보권(861조이하) 등의 제도를 두어, 기업에 필요한 자본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주식회사에 있어서 주식제도와 주주의 유한책임(331조), 자기자본조달인 신주발행(416조)과 타인자본조달인 사채제도(496조이하)는 자본집중의 전형적 제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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