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칙] 상법의 기본이념

등록일 2003.06.27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기업조직법적 기본이념
2. 기업활동 법적 이념
3. 기타

본문내용

Ⅰ.기업의 유지 강화
1. 기업유지의 필요성
상법은 기본적으로 기업이 형성과 유지를 위한 실체법이다. 일단 형성된 기업의 불필요한 해체는 기업이 해산된다는 것은 기업주체만의 손실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해관계 있는 기업세계의 구성원 모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국민 경제적 입장에서도 중요한 의의가 있다. 따라서 상법은 기업의 유지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각종의 제도와 규정을 다각적으로 마련해놓고 있다.
2. 상법상의 구현
1) 기업의 독립성
기업의 유지를 위하여서는 기업을 그 구성원의 개성으로부터 분리하여 독립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 요청에 따르는 것으로는 회사제도가 있으며, 특히 자본적 결합체인 주식회사는 가장 이 요구에 적합한 것이다. 또 상호(18조이하)·상업장부(29조이하)·상사대리(48조)에 관한 규정도 직접·간접으로 기업의 독립성을 보장하여 기업의 유지에 이바지하고 있다.
2) 자산의 충실과 자본집중
기업의 물적 기초가 되는 자산의 충실을 위한 상법상의 제도로서는 특히 주식회사에서이 자본에 관한 각 원칙의 내용이 되는 여러 제도, 계산에 관한 여러 규정 등을 들 수 있다.
영리경제체로서의 기업이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하여서는, 그 물적 기초가 되는 많은 자본을 요하게 된다. 따라서 상법은 익명조합(78조이하)·각종의 회사(169조이하)·선박공유(753조이하)·선박담보권(861조이하) 등의 제도를 두어, 기업에 필요한 자본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주식회사에 있어서 주식제도와 주주의 유한책임(331조), 자기자본조달인 신주발행(416조)과 타인자본조달인 사채제도(496조이하)는 자본집중의 전형적 제도가 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상법총론/상법총칙 중간고사 완벽정리 10페이지
    [상법의 개념] ◎상법의 개념 상법이라는 말에는 헌법·민법 등의 경우와 같이 형식적 의의의 상법과 실질적 의의의 상법이 있다. 형식적 의의의 상법은 상법전을 말하는데 이는 각국의 역사적 배경과 입법 정책을 반영한다. 실질적 의의의 상법은 학문적 개념으로 상법전의 유무나..
  • [상법]상법의 특성 3페이지
    상법의 특성 Ⅰ. 조직면에서의 특성 1. 기업자본의 원활한 조달과 집중 2. 노력의 보충 3. 기업의 독립성 확보 4. 기업해체의 방지 5.경영의 전문화 6. 위험부담의 경감 Ⅱ. 활동면에서의 특성 1.상행위의 유상성 2. 간이· 신속주의 3. 거래안전의 보호 4. 책..
  • 상법의의와 지위 2페이지
    상법의 의의와 지위 1.상법의 의의 상법은 상거래에 적용하는 법률을 말한다. 여기에 상법은 기업에 관한 규정을 추가적으로 두어 상법을 기업관계에 특유한 법규의 총체로 정의한다. 이것을 실질적 의의의 상법이라 한다. 반면 1962년 제정되어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
  • [상법] [법] 상법의 개설,상인 11페이지
    레포트 상법의 개설,상인 신문방송학과 4134782 박종규 상법의 개설 제 1절 상법의 개념 1.형식적 상법의 의의 상법의 개념은 형식적 의의와 실질적 의의로 나눌 수 있다. 먼저 형식적 의의의 상법이란 1962년 1월 20일 법률 제 1000호로 공포된 상법전을 말..
  • 상법 시험범위 정리 요약 10페이지
    1. 상호자유주의와 그 제한 1-1. 원칙 : 현행 상법은 ‘성명 기타의 명칭’으로써 자유로이 상호를 선정할 수 있게 하여 상호자유주의를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상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상호자유주의에 대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1-2. 제한 1) 회사상호의..
  • [법학일반]민법과 상법의 차이비교 7페이지
    - 목 차 - 서론 - 민법과 상법에 대한 개념이해 본론1. - (1) 근대민법의 3대원칙 (2) 근대민법의 3대원칙의 수정 (2) 민법의 기본원리 본론2. - (1) 상법의 이념 (2) 상법의 특성 본론3. - 민법과 상법의 차이점 결론 : 민법과 상법이 가진 각각의..
  • 상법의 특질 11페이지
    Ⅰ. 상법의 特質 商法은 企業關係의 特殊한 수요에 따라서 일반사법생활관계와는 다른 여러 가지 法規제를 하고 있다. 상법이 民法과는 다르게 어떠한 理念 하에서 具體的으로 어떠한 特性을 갖고 있는 지 살펴보고자 한다. 商法의 特殊性은 商法의 自主性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 필..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상법총칙] 상법의 기본이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