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칙] 상호제도

등록일 2003.06.27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상호의 개념
Ⅱ. 상호선정에 관한 입법주의
Ⅲ. 상법상의 상호
Ⅳ. 상호의 등기 및 가등기
Ⅴ. 상호권
Ⅵ. 명의대여자의 책임

본문내용

상호(Trade name)는 상인이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자기를 표창하는 명칭이다. 즉 상인의 영업상의 명칭으로서 영업활동과 관계가 있는 권리․의무의 주체인 상인을 표창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호는 상인이 자기의 상품을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상표나 영업을 표시하는 영업표와는 다르다.
상호는 다만 장기간 사용함으로써 기업의 명칭과 같이 작용하지만 기업 그 자체는 상호의 사용으로 인한 거래의 권리․의무는 상인에게귀속되므로 상호는 상인의 명칭이 된다. 따라서 상인이 아닌 자가 사용하는 특수한 명칭이나 상법상의 회사가 아닌 상호보험회사나 협동조합 등의 명칭은 상호가 아니다. 또 소상인에게는 상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소상인이 사용하는 명칭은 상호가 아니다.
또한 상호는 상인의 명칭이기 때문에 문자로써 표시되어야 하고 호칭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외국문자로 된 상호는 법률상 등기할 수 없으므로 외국어는 그 발음을 한자 또는 한글로 표시하는 경우에만 상호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개인상인의 경우에는 외국문자라도 미등기상호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상호 중에 자연인의 성명을 상호로 사용하는 것을 인적 상호라고 하고 기타 기업의 목적을 상징하는 상호를 물적 상호라고 하나 법률상 구별의 실익은 없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상법 상호 4페이지
    상호I.상호의 개념상호란 상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명칭이다 문자로 표시되고 기호, 도형, 문양 등은 상호로 사용될수 없다. 일반인 또는 영업자, 소상인이 사용하는 명칭은 상호가 아니다. 영업자체는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수 없으므로 영업의 주체는 ..
  • 상호(商號) 명의대여 4페이지
    상호(商號) 명의대여1.상호권(1)상호권의 의의 상인은 상호로써 자신의 기업을 타인의 기업과 구별짓고, 기업생활로 인한 법적 경제적효과를 자신에게 귀속시키게 된다. 상호라 함은 상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기위하여 사용하는 명칭이다. 상호권이라 함은 상인이 특정한 상호를..
  • 인터넷 상호작용(웹 상호작용)과 상호작용성, 인터넷 상호작용(웹 상호작용)과 커뮤니케이션, 인터넷 상호작용(웹 상호작용)과 웹사이트, 인터넷 상호작용(웹 상호작용) 3차원,브랜드 7페이지
    Ⅰ. 개요디지털혁명은 사회 각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가장 큰 변화를 보이는 부문은 마케팅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매스마케팅에서 일대일마케팅, 관계마케팅 등 새로운 마케팅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Duncan & Moriarty,..
  • 상호 4페이지
    1. 의의 상호란 상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명칭이다. 상호는 명칭이므로 문자로 표시되어야 하며, 발음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상호의 선정 1) 입법주의 (1) 상호자유주의 영미법계의 입법주의로서 상인은 어떠..
  • [상법]상호권 1페이지
    Ⅰ. 의의 적법하게 선정한 상호에 대하여 상인이 가지는 권리 내지 법률상의 지위를 말한다. 상호권의 성질에 대해서는 재산권설, 인격권설을 포함안 재산권이라는 견해 그리고 일종의 무체재산권이라는 견해등이 대립한다. Ⅱ. 내용 1. 상호상용권 적법하게 선정한 상호는 ..
  • 상법상 상호(기업의 명칭)에 대하여 5페이지
    1. 입법목적기업은 독립적 경제생활체로서 그것이 법적으로 주체화하기 위하여는 기업활동에 따르는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인 상인을 필요로 하는 외에 그 기업의 개성을 표시하고 그 동일성을 식별하기 위한 어떠한 명칭 또는 표지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필요에 의하여 기업의 명칭..
  • 상호텍스트성의 개요, 상호텍스트성을 통한 시 교수학습 모형 8페이지
    1. 상호텍스트성의 개념과 특성1) 상호텍스트성의 개념 상호텍스트성의 개념은 간단히 말하여 텍스트간의 상호관련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개념이 처음 논의될 때는 한 텍스트가 다른 텍스트와 서로 영향관계에 있다는 비교적 단순한 것이었지만 여러 논의를 거치면서 개념이 확장..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