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처분에관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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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에 관한 판례들을 모아 정리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대법원 2001. 11. 9, 98두89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2> 대법원 2000. 6. 9, 98두2621 건축불허가처분취소
<3> 서울행정법원 1998. 11. 6, 98구7151 정직처분취소
<4> 대법원 2001. 7. 27, 99두949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5> 대법원 2000. 7. 6, 2000마1029 직무집행정지가처분
<6> 대법원 2001. 7. 13, 2000두5333 보상금압류처분취소
..........

본문내용

<1> 대법원 2001. 11. 9, 98두89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1] 행정소송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존부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2] 납세고지서에 공동상속인들이 납부할 총세액을 기재하고 공동상속인들 각자가 납부할 세액을 기재한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 명세서를 첨부하여 공동상속인들 각자에게 한 납세고지의 적법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행정소송에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고,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설사 그 존재를 당사자들이 다투지 아니한다 하더라 도 그 존부에 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직권으로 밝혀 보아야 한다.
[2] 납세고지서에 공동상속인들이 납부할 상속세 총액을 기재하고 공동상속인들 각자가 납 부할 상속세액을 기재한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 명세서를 첨부하여 이로써 공동상 속인들 각자에게 납세고지를 한 경우, 이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총 세액은 징수세액의 표 시일 뿐이고, 과세관청이 공동상속인들 각자에게 한 상속세부과처분은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 명세서에 기재된 각 세액 부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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