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생각하는 대통령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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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먼저 대통령의 공식적 역할 및 권한으로는 국가원수, 국가수호자, 행정수반이 있다. 비공식적 역할 및 권한으로는 집권당의 대표인 당수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고, 국민의 대의기관의로서의 역할 수행 그리고 일종의 상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의 권한이 강하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다른 정치 제도들의 권한이 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들도 역시 권력을 남용했다고 생각한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와 그 독재를 위한 유신헌법 제정 등이 있고, 전두환 대통령 시절엔 삼청교육대라 하여 불량배들을 교육한다는 명목 하에 많은 죄 없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고생을 시켰다고 한다.
이승만 대통령도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선거를 조작했다.
이렇듯 필자가 아는 권력남용도 한두개가 아닌데 실제로는 얼마나 많은 권력남용이 있었을까.
이러한 것들을 막기 위해서 많은 제약이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통령의 권력남용은 발생하고 있다.
권력남용의 발생원인은 임기를 한 번 마치면 다시는 선출될 수 없는 상황에 처하는 우리나라 대통령의 권력 누수 현상과도 많은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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