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장 응용 조세의 경제적비용

목차

1. 핵심 개념
2. 복습문제
3. 응용문제

본문내용

세금이 후생에 미치는 영향
세금이 부과되면 소비자잉여가 감소하고(B+C), 생산자잉여도 감소한다(D+E). 조세수입(B+D)가 발생한다. 세금이 부과되면 소비자와 생산자의 후생은 감소하고 정부의 수입은 증가한다.
총후생의 변화는 소비자잉여의 변화(감소)와 생산자잉여의 변화(감소), 정부 수입의 변화(증가)를 합한 것이다. 세 가지 변화를 모두 합하면 총잉여가 감소(C+E)했음을 알 수 있다. 즉, 세금 부과에 따른 소비자와 생산자의 후생 감소가 정부 조세수입의 증가를 능가하는 것이다. 세금 부과 등과 같은 시장 왜곡현상에 따른 경제적 총잉여의 순감소를 경제적 순손실(deadweight loss, 자중손실 혹은 사중손실이라고도 함.)이라고 부른다. 그림에서 C+E가 경제적 순손실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