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력사업론_부패,비리,원전비리

목차

1. 대한민국 원전 부패사건 개요
2. 범죄 가담 업체 현황
3. 범죄 가담자 현황 (사장부터 최고위층과 밑단까지 뇌물수수)
4. 한수원 뇌물은 수주액의 3.5%
5. 지속되는 문제들
6. 처벌현황
7. 17명 에게 내려진 처벌은 정당 적당한가?
8. 근시안적인 정부대책
9. 한국의 공무원 부패수준 및 부패의 유형
10. 부패의 부정적 효과
11. 원전비리 결과 및 영향
12. 의견

본문내용

대한민국 원전 부패사건 개요
2013년 원전비리 사건은 대한민국 원자력발전소의 부품 납품과정 중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부품들이 시험 성적서가 위조되어 수년 이상 한국수력원자력에 납품되어왔던 것이 2013년에 적발된 사건이다. 부품의 제조업체인 JS전선, 검증기관인 새한티이피, 승인기관인 한국전력기술까지 모두 조직적으로 가담했던 것으로 밝혀져 사회적 여파를 몰고 왔다.

범죄 가담 업체 현황
“JS전선” 은 LS전선의 자회사로, 한국전력기술 관계자와 짜고 제어 케이블의 성능 검증 시험 성적서를 위조했다. 이에 대해, LS그룹 구자열 회장은 "원전 부품 시험성적서 조작과 담합 등으로 불편을 끼친 데 대해 임직원 모두가 유구무언의 심정으로 통렬히 반성하고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한티이피” JS전선이 생산한 제어 케이블을 민간 검증업체인 새한티이피가 캐나다 업체에 검사를 맡겼는데, 여기서 보내온 시험 결과에서 불합격 부분을 잘라내 '합격 증명서'로 위조한 사실이 2013년 5월 밝혀졌다.

범죄 가담자 현황
사장부터 말단 직원까지, 본사에서 사업소까지 뇌물 수수
비리에 연루된 한수원 직원들의 소속 부서를 보면 고리원자력본부가 28명으로 가장 많았다. 한수원 본사 소속 임직원은 10명이었고, 영광(한빛)원자력본부, 월성원자력본부 직원이 각각 9명으로 뒤를 이었다. 직급도 다양했다. 한수원 사장, 발전본부장(전무) 등 임원급 인사가 2명, 감사실장 등 한수원 최고위급인 1직급도 2명이었다. 차장에 해당하는 3직급 직원이 2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일반직 가운데 가장 말단인 4(을)직급도 2명이 포함돼 있었다. 판결문에 나온 뇌물액수는 모두 45억 3500만원이었다. 직원 한 명이 평균적으로 8,000만 원 가량을 받은 셈이다. 직급별로 보면 2직급(부장)의 1인당 평균 뇌물 수수액이 2억 1,100만 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참고 자료

뉴시스, 인터넷자료, 국무조정실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