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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관리학 간호사의 법적의무,간호사의 법적 책임, 간호과오론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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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6.07.03
최종 저작일
20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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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간호사의 법적의무
Ⅰ. 주의의무(민사, 형사 상 공통)
Ⅱ. 설명 및 동의의무
Ⅲ. 비밀누설 금지의무
Ⅳ. 확인의무

2. 간호사의 법적 책임
Ⅰ. 민사책임과 형사책임
Ⅱ.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

3. 간호과오론
Ⅰ. 간호사고 및 과오의 개념
Ⅱ. 간호사고의 발생유형
Ⅲ. 간호사고의 예방 및 대응방안
Ⅳ. 법적 권한의 위임과 책임
Ⅴ. 간호분쟁의 해결과정

본문내용

1. 간호사의 법적의무
Ⅰ. 주의의무(민사, 형사 상 공통)
정의: 일정한 악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이려한 예견 가능한 악결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주의를 다할 의무를 말함.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과실
*악결과예견의무: 신중한 간호사라면 행위시 악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는 것
*결과회피의무: 예견 가능한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야 할 의무를 말함.

Ⅱ. 설명 및 동의의무
1) 정의: 수술 등 침습을 하는 과정과 그 후에 나쁜 결과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 등과 같이 환자의 자기결정이 요구되는 경우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동의를 구하여야 할 의무
2) 내용: 의료인이 환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기대되는 결과와 이에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성, 다른 치료방법 등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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