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판례에 대한 반박을 통한 신규학설 설정

소개글

기존에 판결을 통한 형성된 판례중 몇가지 논쟁이 되는 사례를 선택하여 관련 법규정및 학설을 들어 문제제기를 한후 새로이 학설및 판결을한 과제입니다.

목차

Ⅰ. 문제 판례 및 문제 제기
1. 문제 판례
1) 2002다20544
2) 2005다73020
2. 문제 제기
1) 2002다20544
2) 2005다73020

Ⅱ. 관련 법규 및 판례∙학설
1. 관련 법규
(1) 2002다20544
(2) 2005다73020
2. 판례∙학설
(1) 2002다20544
(2) 2005다73020

Ⅲ. 문제 해결
(1) 2002다20544
(2) 2005다73020

Ⅳ. 종합 결론

본문내용

Ⅰ. 문제 판례 및 문제 제기
1. 문제 판례
(1) 2002다20544
회사의 채무부담행위가 상법 제398조 소정의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요한다고 할지라도, 위 규정의 취지가 회사 및 주주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함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다면 회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음을 이유로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2002.07.12. 선고 2002다20544 판결[대여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2) 2005다73020
주식회사에 있어서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한 이른바 1인 회사의 경우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따로 총회소집절차가 필요 없으며,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점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주주로 등재하였으나 총 주식을 실질적으로 그 한 사람이 모두 소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으나, 이와 달리 주식의 소유가 실질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법상의 원칙으로 돌아가 실제의 소집절차와 결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주주총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면 설사 1인이 총 주식의 대다수를 가지고 있고 그 지배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도저히 그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그 주주총회의 결의는 부존재하다고 보아야 한다.

참고 자료

대법원 2002.07.12. 선고 2002다20544 판결[대여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대법원 2007.02.22. 선고 2005다73020 판결[손해배상(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상법 일부개정 2015.12.01 [법률 제13523호, 시행 2016.03.02]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