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송 미디어 생태계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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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명박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박근혜 대통령까지 8년 가까운 정부의 일방통행식 정치행태를 통해 방송의 공정성이 철저히 붕괴되고 사멸되었다. 방송은 정부의 언론장악의 프로세스에 따라 정체성을 잃었다. 최근 박근혜 정부는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법률과 시행령의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신문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규모가 작은 인터넷 언론사들의 퇴출까지 추진하고 있고, 언론중재법 개정을 통해 언론중재의 범위를 언론사에서 인터넷 댓글과 펌글, 그리고 소셜 미디어에 게시된 글 역시도 중재, 조정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심지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본인이 아닌 제3자가 명예훼손 침해에 대한 심의요청을 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그야말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전방위로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노골적인 언론 장악 시도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아무런 문제제기나 대안 없이 그들의 정치적 이익에만 관심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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