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GR

목차

1. 지방자치의 역사와 갈등원인
1) 정부간 발전전략의 차이 및 자율성 강화
2) 정부간 상호의존성의 증가
3) 자기정부의 우선주의 사고
4) 정책의 우선 순위와 상호인지의 차이

2. 라이트(D. Wright)모형
1) 대등권위모델(Coordinate Authority Model)
2) 포괄권위모델(Inclusive Authority Model)
3) 중첩권위모델(Overlapping Authority Model)

3. 우리나라 정부간 관계의 현황
1) 우리나라 정부간 관계의 법, 제도적 현황
2) 정부간 재정관계
3) 정부간 인사관계

4. 우리나라 정부간 관계의 특징
1) 높은 중앙 집중과 이로인한 지방의 의존
2) 정부간 협력기구 부재
3) 다차원적인 협의체 부재

본문내용

1. 지방자치의 역사와 갈등원인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제1공화국 시대인 1952년부터 제2공화국이 끝나는 1961년 5.16까지 실시되었다가 근 30년 동안이나 중단된 후 1990년 말 지방자치관계법률의 제정 및 개정으로 다시 부활되었다. 그리하여 1991년에는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의 의회가 구성되었고, 1995년 6월에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되어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개막되었다.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됨으로 인하여 중앙에 대한 지방의 독립적인 체제가 본격화 되었고, 이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면한 행정 수요 및 환경도 급격히 변화되어 왔다. 과거 대한민국의 지방행정이라는 의미는 중앙정부에 속하여 있는 또는, 중앙정부와 같은 의미로 해석되어 왔으며, 행정적인 측면을 포함한 여러 면에서 이는 같은 맥락으로 의미로 가이 하여 왔다. 그러나, 오늘날 지방자치시대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짐으로 하여, 과거의 중앙집권의 틀이 아닌 단독의 또는 협력의 관계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의 집권에서 벗어나 본인들 스스로 해결할수 있는 문제는 독자적으로 처리를 하기를 원하였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과거의 중앙집권 틀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행정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여러 어려움이 있어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흐름 속에서 과거의 중앙집권이 아닌 지방분권은 점차적으로 확신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과거 중앙집권 틀 속에 지방정부가 존재하였다면, 오늘날 지방정부는 중앙집권의 틀에서 벗어나 그들 스스로 자립적으로 행정적인 업무수행을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들 또한 과거의 중앙의 명령과 지휘아래 움직이던 수동적인 모습에서 해당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행정을 펼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는 지방분권이 실시되면서 해당 지역의 주민들의 목소리 및 여론형성이 지방분권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 하였다고 볼수 있다. 따라서 과거의 중앙과 지방의 수직상하 관계가 아닌 수평적인 부분으로서의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변화되는 모습이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이미 에전부터 변화되는 모습이라 할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