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론 중간고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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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복지혼합에 관한 연구
1) 복지다원주의의 등장과 성격
첫째, 복지다원주의에서는 사회복지 공급을 위한 주체로서 국가 이외의 다른 주체들, 즉 상업부문, 비공식부문, 자원부문 등이 존재한다고 본다. 복지국가의 발달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관점들 중 하나인 노동계급의 정치적 동원화를 주장하던 Esping-Andersen(1985)은 복지국가 건설의 프로젝트를 시장에 대항하는 정치라고 설명한 바 있다. ‘시장의 축소와 국가의 확대’ 그리고 ‘정치적 분배원리에 의한 시장배분원리의 대체’라는 그의 정치경제적 해석의 탁월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시장을 대립적 위치에 놓는 그의 설명방식은 한 사회내에서 사회복지 공급의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
둘째, 복지다원주의에서는 국가가 자원조직, 비공식조직 그리고 시장 등이 담당해왔던 복지공급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대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즉, 복지국가가 너무 집권화, 관료화되고 권위주의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과 사회경제적 비용의 측면에서 볼 때 다른 공급주체들에 비해 열등한 지위에 있다는 것이다.
셋째, 복지다원주의에서는 사회복지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국가로부터 다른 공급주체들에게 옮겨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서, 복지다원주의에서는 복지공급자로서, 소득이전자로서 국가의 역할이 축소되어야 하며 국가가 담당해왔던 대부분의 공급자로서의 역할은 가족, 지역사회, 시장 등으로 넘겨져야 한다는 것이다. 대신에 국가는 자발적 부문 또는 비공식부문에 재원을 보조하는 재원 보조자로서의 역할과 시장에 대한 규제자로서의 역할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의 이상적 역할은 잔여적이어야 하며, 복지다원주의자들은 탈상품화 정도가 매우 낮은 복지체제를 선호한다고 할 수 있다.
넷째, 복지다원주의자들에 따르면, 사회정책 연구에서 핵심은 사회복지의 제공을 위하여 어떤 공급주체를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가장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하여 어떻게 각 공급주체들간의 역할을 결합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주장한다. 정치사상적 측면에서 설명하자면, 복지다원주의는 신우파(the new right)의 사상과 맥을 같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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