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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동유럽 확장과정과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한 고찰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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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6.06.22
최종 저작일
2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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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들어가며
Ⅱ. 유럽연합의 동유럽 확장
Ⅲ. 소련의 해체와 독립국가 연합, 그리고 유라시아연합 구상
Ⅳ. 상호 협력과 대립의 손익계산 : 대립보다는 협력으로
Ⅴ. 결론

본문내용

I. 들어가며
2014년 11월 21일로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에서 친서방 세력에 의한 ‘유로마이단’(유럽) 시위가 일어난 지 정확히 1년이 지났다. 현 우크라이나 사태의 시발점이 된 이 유로마이단 시위는 2013년 11월 21일 친러시아 성향의 야누코비치(Viktor Yanukovych) 정부가 유럽연합(EU)과의 협력협정 체결을 중단한다고 선언하자 친서방 성향의 시민들이 반발하면서 시작됐다. 반정부 시위는 결국 해를 넘겨서까지 지속되었고, 2014년 2월 20일, 35명의 시위대가 경찰의 무력 진압에 의해 사망한 ‘피의 목요일’을 거쳐 결국 친러시아 정부가 축출되었다.
그러나 3월 1일 러시아계 주민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크림반도를 러시아군이 장악하고, 자체 주민투표를 통해 러시아로 병합을 결정하게 되면서 사태는 악화되었다. 러시아와 접경한 지역인 도네츠크 주를 중심으로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에 러시아와의 병합을 요구하는 민병대가 등장하면서, 우크라이나는 결국 내전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된다.
러시아가 3월 21일 크림반도 합병을 마무리 짓자 EU는 이에 맞대응하여 같은 날 브뤼셀에서 열린 EU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와 정치분야 협력협정을 체결하였다. 또한 EU는 미국과 함께 러시아의 금융기관, 원유, 방산업체의 EU수출과 EU에서의 자금조달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한 대러시아 제재를 강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반군간의 교전과정에서 러시아군의 직접적 개입 의혹이 제기되면서 우크라이나 사태는 미국과 유럽연합으로 대표되는 서방세력과 ‘과거의 영광 재현’을 목표로 하는 러시아간의 패권경쟁의 상징이 되어버렸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힘의 정치’로의 회귀, 혹은 새로운 냉전의 탄생과 같은 우려섞인 전망들을 내놓았다.(Rumer et. al. 2014) 특히 미국의 국무장관을 지낸 헨리 키신저(Henry Kissinger)와 미하일 고르바초프(Mikhal Gorbachev) 전 소련 서기장은 현 상황을 “냉전의 신판” 으로 진단하고 양측의 데탕트를 촉구하기도 했다.

참고 자료

“‘신냉전 경고’ 미·소 두 거물 “러시아와 충돌피해야””. 2014. 11. 11. 『연합뉴스』
“자국 영토도 세계도 두동강 낸 ‘우크라이나 사태 1년’. 2014. 11. 11. 『경향신문』
강봉구. 2014a. “‘포스트소비에트’ 시대의 종언과 유라시아연합”. 『2013Russia Report: 분야별 평가와 전망』.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51-66.
강봉구. 2014b. “‘러시아의 크림 병합: 신냉전인가, 포스트소비에트 시기의 종언인가?”. 『동유럽발칸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유럽·발칸연구소. 155-189.
김선래. 2014. “기획특집: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공생과 이별의 갈림길 : 우크라이나사태: 다극체제로 가는 서막”. 『Russia & Russian Federation』.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2-7.
김철민. 2012. “동유럽으로의 EU 확장, 크로아티아의 EU 가입: 장애물과 극복과정을 중심으로”. 『동유럽발칸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유럽·발칸연구소. 243-271.
남지원 “푸틴 러 재통령, ‘우크라이나 연방화’ 대안 거론”. 2014. 11. 18. 『연합뉴스』
안병억. 2014. 11. 10. “우크라이나와 유라시아 지정학”.『파이낸셜뉴스』
우평균. 2014. “2013년 푸틴의 압박과 우크라이나의 EU 접근 좌절 과정” 『e-Eurasia』. 한did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5-8.
유철종. 2014. “우크라이나 사태, 그리고 푸틴을 위한 변명” 『관훈저널』. 관훈클럽. 243-250.
윤성욱. 2014. “제3기 푸틴 정부 출범이후 러시아-EU 관계변화: 협력에서 갈등으로” 『국제지역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66-96.
Dempsey, Judy. 27 Mar. 2014. No Going Back to the Cold War Transatlantic Bonds. Carnegie Europe, Web http://carnegieeurope.eu
European Commision 2013, Enlargement; Extending European values and standards to more countries. Directorate-General for Communication Publications
Krok-Paszkowskam Ania., Zielonka Jan. 2007. European Union Enlargement. European Politics. Oxford University Press. p367-385
Rumer, Eugene et. al. 27 Mar. 2014. What Are the Global Implication of the Ukraine Crisis?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Web. http://carnegie.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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