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과 사회보험
- 최초 등록일
- 2016.06.17
- 최종 저작일
- 20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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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회보장
Ⅱ. 사회보험
Ⅲ. 나의 생각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사회보장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 제 3조 제 1호에서는 ‘사회보장’이라 함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사회보장의 범위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로 규정할 수 있다.
사회보장은 각 나라의 이념이나 재정 상황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공통적인 것은 사회구성원들의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일련의 공적인 제도로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사회보장의 영역은 사회적 욕구 유형에 따라서 크게 소득보장, 의료보장, 고용보장, 주택보장, 사회복지서비스 등 5가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소득보장은 노령, 사망, 장해, 질병, 실업 등으로 인해 소득활동을 중단하거나 축소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생활 곤란을 방지하여, 국민들의 생활을 안정시켜주는 제도이다.
참고 자료
주호(2013), 한국과 중국의 사회보장정책에 대한 비교연구 :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부경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논문.
성민선 외 18인 (2005). 사회복지개론. EM커뮤니티. 330-332,333-336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