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론, 일본의 기획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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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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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획기구 및 기능
가. 행정부
일본의 행정에 관한 최고의 합의체
내각(內閣)은 국회에 대해 행정상 연대책임을 가짐
내각의 존립은 중의원의 신임에 의존
내각총리대신은 내각의 수장(首長)으로 국가의 행정기관을 지휘감독

1) 행정부 내각의 권한
행정권 장악 및 법률 집행 국무 처리 (헌법 제 73조 1항)
외교관계의 처리 및 조약의 체결 (헌법 제 73조 2항,3항)
예산편성 및 정령(政令)제정 (헌법 제 73조 5항,6항)
사면, 특사, 감형, 복권 등의 결정 (헌법 제 73조 7항)
천황의 국사(國事)행위에 관한 조언과 승인(헌법 제 7조)

참고 자료

기획론, 강태룡, 정규서, 1999
발전기획론, 김신복, 1999
네이버 지식백과
일본 개황, 외교부, 2011
일본 수상관저 홈페이지
일본 경제산업 성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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