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재난대응와 경찰의 역할

소개글

재해·재난관리와 우리나라의 재난관리체계에 관해 논하고 경찰의 재난관리에 대해 논한다.

목차

I. 서론

II. 재해·재난관리와 우리나라의 재난관리체계
1. 재해·재난과 재난관리의 의의
2. 재난관리의 단계
3. 우리나라의 재난관리체계

III. 경찰과 재난관리
1. 재난관리에서 경찰 활동의 법적 근거
2. 재난관리와 경찰 업무
3. 경찰 재난관리의 한계·문제점
4. 안전혁신 마스터플랜과 재난관리상 경찰의 업무

IV. 결론

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최근 몇 년간 경주 마우나 오션 리조트 붕괴사고부터 세월호 침몰사고,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메르스 사태 등 재난이 이어지며 안전에 관한 관심이 사회적으로 커지고 있다. 오늘날의 재난은 기후 변화, 도시 고밀도화 및 산업시설의 집중화·노후화, 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해 과거의 재난과는 양상이 다르다(윤동근, 2015). 대형 재난은 커다란 물리적 피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국력에 상당한 손실을 초래하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다른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국가적 차원에서 재난관리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나라 헌법 역시 제34조에 국가로 하여금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재난관리 시스템의 핵심은 자연 및 인위적 재난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하게 재난이 발생하였을 경우 초기에 신속한 대응으로 2차 피해를 막아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난이전의 상태로 복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세월호 침몰사고에서 드러났듯, 정부의 재난관리 시스템은 매우 미흡했다. 이후 해양경찰청이 폐지되고 소방방재청의 기능이 축소되어 국민안전처가 신설되는 등의 정부조직 개편이 이루어졌고, 국민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이 발표되는 등 재난관리와 안전 확보가 중요 쟁점이 되었다. 경찰 역시 이에 맞춰 재난관리 관련 정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경찰의 개념을 고려했을 때, 재난관리가 과연 그 직무범위에 들어가는지 문제가 된다. 따라서 경찰의 재난관리와 관련해 그 법적 근거를 알아보고, 재난관리에 관련한 경찰의 업무, 새로 추진되는 안전·재난 관련 정책들을 논의해보도록 한다.

II. 재해·재난관리와 우리나라의 재난관리체계
1. 재해·재난과 재난관리의 의의
재해와 재난의 개념은 현재까지도 그 개념과 범위가 완벽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다. 과거에는 ‘하늘로부터 비롯된 해로운 영향으로, 인간 통제가 불가능한 영향으로 인간의 통제가 불가능 한 것’을 의미했으나 현재는 인간에 의한 사고도 재해와 재난의 개념에 포함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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