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고송 중) 취소소송의 관념

목차

Ⅰ. 의의
Ⅱ. 종류
Ⅲ. 성질
Ⅳ. 소송물
Ⅴ. 행정소송 상호간의 관계

본문내용

Ⅰ. 의의
취소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을 말한다.

Ⅱ. 종류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등은 처분과 재결을 의미한다. 취소소송은 다시 처분취소소송-처분변경소송-재결취소소송-재결변경소송, 그리고 판례상 인정된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으로 구분된다.

Ⅲ. 성질
취소소송은 개인의 권익구제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주관적 소송이다. 또한 기존처분의 적법여부를 심사하는 것이므로 복심적 소송이다. 형성소송에 속한다. 취소소송의 본질은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다.

Ⅳ. 소송물
1. 법적 분쟁의 동일성
분쟁소송의 대상을 소송물이라 한다. 기판력의 범위 및 그에 따른 판결의 기속력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