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보호사업의 현재와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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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등록일
- 2016.06.07
- 최종 저작일
- 2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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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노년학연구회
ㆍ수록지정보 : 한국노년학연구 / 23권
ㆍ저자명 : 양철호
목차
노인보호사업의 과거
노인보호사업의 현재
노인보호사업의 미래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우리나라에서 노인 학대에 대한 보고가 처음 문헌에 등장한
시기는 1980년대이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생기기 전부터 노인 학대
를 다루는 기관들이 있었으며, 이제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전문적
으로 노인 학대를 다루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래에도 노인
학대의 발생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노인 학대에 대한 의식의
변화 및 신고 건수의 증대는 노인보호사업 10년의 성과라고 볼 수
있다. 현행법의 부양의무는 가난에 대한 국가의 의무회피이지만, 효
사상에 근거한 부양의무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노인 학대의
주된 원인은 노인빈곤 및 부양의 책임이므로 이에 관한 사회적 합
의가 필요하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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