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 정책과 기구, 우리나라와 비교

목차

Ⅰ. 독일
1. 정부
2. 1998년 9월 이후 독일의 환경 정책 전망

Ⅱ. 한국

본문내용

Ⅰ_독일
1. 정부
환경 보호를 위한 정부 기관 중 가장 상위 기관은 환경, 자연 보호, 및 원자력 안정성을 위한 연방부서이다.(Bundesministerium für Umwelt, Naturschutz und Reaktorsicherheit, 이하 환경부라고 표기). 부서 장관 밑으로 2명의 연방 국회의원들이 활동한다.
이들 둘은 대표로서의 장관의 업무를 돕고 연방국회의 위원회 내에서 관할부서를 대표한다.
특히 이중 한명은 장관의 공식적 대변인이면서 부서의 전체 업무를 지휘한다.
환경부는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설립된 하위 부서들을 바탕으로 이끌어지고 있다. 현재 약 800명의 공부원들이 이 부서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이중 100명은 베를린에 상주하고 있다.
연방 정부 내에서 환경부는 환경 정책, 유럽 공동체 차원이나 전 세계 차원의 환경 관련 협력, 쓰레기와 수자원 관련 사업, 환경 위험 물질의 보호, 환경오염 방지책, 대지 및 자연 경관 보호와 원자력 및 방사선 보호 등에 대한 기본 문제들에 대해 책임지고 있다.
이부서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는 법률안 제정과 대국민 교육 및 홍보, 그리고 각종 국제기구 내에서 독일의 환경 정책을 대표하는 것 등이 있다.
외국과의 국경을 초월하는 국제적 협력 업무를 강화하기 위한 외국 환경 관련 부서와의 합의들이 최근 몇 년 전부터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은 프로젝트 위주의 협력 사업이나 국제적 차원의 정보 교류를 위한 기본 토대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환경 관련 문제들은 여러 분야에서 다 각도로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환경부 외에도 다른 연방 부서에 환경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경우가 많다.
그 예로 농림부, 교통부, 교육/연구/테크놀리지부, 건설부, 경제 협력 및 발전부 등이 그 예이다.
연방 정부의 예산안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1997년의 예산안을 살펴보면, 총 192억 마르크의 예산 가운데 환경 관련 사업에 지출되는 예산은 약 13억 마르크였다.

참고 자료

Oekologie und Umweltpolitik,
독일 정부 발행,
독일 환경부(www.bmw.de),
녹색당 (www.gruenen.de),
SPD (www.spd.de),
두산백과사전 EnCyber & EnCyber.com,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