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한국 산재보산체계와 산재보험, 산재보험의 수급 요건

소개글

산재보험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산재보험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였고 발전과 특징 이외에도 한계점에 대해까지 작성해 놓았습니다.

목차

1. 한국 산재보상체계와 산재보험
1) 한국 산재보상체계의 발전과정
2) 민사배상, 근로기준법 그리고 산재보험

2. 산재보험의 수급요건
1) 적용범위
2) 업무상 재해의 인정

3. 산재보험 급여와 수준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유족급여와 장의비
5) 간병급여
6) 상병보상연금
7) 특별급여
8) 직업재활급여

4. 적정보상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들
1) 임금변동순응률제도
2) 최저보상기준베도와 최고보상기준제도
3) 통상근로계수
4) 다른사회보험과의 병급조정

5. 산재보험요율 및 관리체계
1) 산재보험요율 체계
2) 장해등급 재판정제도 도입
3)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의 설치
4) 산재보험의 민영화 문제

6. 우리나라 산재보험의 문제점
1) 접근성의 문제
2) 보장성의 문제
3) 사회연대성의 문제
4) 산재보험 재정문제

7. 그에 따른 대안
1) 재정운용의 전환
2) 민영화
3) 산재보험의 사회보험통합

본문내용

1. 한국 산재보상체계와 산재보험
1) 한국 산재보상체계의 발전과정
① 1953년 「근로기준법」 제8장에 업무상 재해의 보상에 대한 사항 규정
• 내용 : 업무상 재해의 책임을 사용주에게 부과
• 실태 : 실효성이 떨어짐
- 사용주의 개별책임주의에 입각한 재해보상으로 강제성 미약, 강력한 행정력 부재
- 다수의 피재근로자 발생 또는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사용주는 보상지연이나 보상 불가능 발생
- 근로기준법의 무지와 근로자의 약한 협상능력을 이용 이행을 회피하는 사용주 다수
② 196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정(1964년부터 시행)
• 의의
- 사용주 :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재해보상책임을 분산, 부담의 증가를 예방
- 근로자 : 재해보상 청구의 간소화 및 신속한 보상으로 보상의 안정성 확보
- 재해보상 관계 변화 : 개별사용주와 피재근로자에서 국가와 피재근로자로 이전
(노사관계의 악화 예방)

2) 민사배상, 근로기준법, 그리고 산재보험
▸산재보상체계는 민법상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주의 개별책임주의, 산재보험에 의한 보상으로 발전
▸그러나 하나의 체계가 다른 체계를 완전히 대체하는 것은 아님
▸현재 우리나라는 위 세 가지의 보상체계를 동시에 적응

(1) 근로기준법과 산재보험
▶ 산재보험제도는 사용자책임 보험적 성격 때문에 제도운영의 필수사항을 다수 근로기준법에 의존
① 상호 보상의 중복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 근로기준법 제90조
보상을 받게 될 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법의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을 경우에는 그 가액의 한도 내에서 사용주는 보상의 책임을 면한다.

산재보험
- 산재보험법 제80조 1
수급권자가 이 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된다.

▷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급여의 종류(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장사비)는 산재보험급여와 완전히 일치할 뿐 아니라 산재보험급여의 수준이 동일하거나 높음

참고 자료

『사회보장론』이인재 외 3인 공저, 나남출판사(2007)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론집 제8집 제1호(2006. 6. 30)「산재보험제도의 재정안정화 방안」문성현, 현석원 공저
노동사회(2006년 11월호)「누가 정부의 산재보험 개혁의지를 두려워하랴」임 준 저
한국사회복지학 통권 53호(2003년 5월호)「산재보험 민영화의 한계 -미국 산재보험 사례-」조영훈 저
<한겨레신문> 2008. 4. 28 “화물기사, 퀵서비스, 간병인. 산재보험 혜택주세요” 황예랑 기자
<한겨레21> 2008. 2. 28(목) 제699호 이슈추적 : “한국타이어가 ‘면죄부’ 받던 날” 김경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