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생이 정리한 농협 승진고시 외환 과목 요점정리 요약분(2016년 기준)

소개글

2016년 농협중앙회/농협은행 승진고시 시험 보기 위해 교재내용을 개정분까지 모두 정리한 자료입니다.
과거 주관식 기출문제 부분까지 체크해 놓았습니다.
활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목차

제1장 외국환거래제도
제2장 무역외거래 외국환업무
제3장 수출입업무

본문내용

제1장 외국환거래제도
제1절 외국환거래제도의 개요
외국환거래제도의 특징
1) 자본거래를 포함한 모든 외국환거래를 자유롭게 인정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예외적으로 규제하는 방식(Negative system)
2) 외환거래 자유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은행을 외환거래 정보의 집중, 교환, 중계 등을 담당하는 외환정보집중기관으로 지정․운영
3)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제도
외국환거래의 효율화를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모든 금융기관이 등록만 하면 외국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특히, 은행법, 한국산업은행법, 중소기업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 등에 의한 금융기관 중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으로 등록하여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국내 영업소를 외국환은행이라고 한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대부분의 외국환거래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외국환관리 권한 일부를 외국환은행 및 기타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장에게 위탁하여 외국환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1. 외국환의 종류
1) 외화증권
외국통화로 표시된 증권 또는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증권을 말하며, 국채, 지방채 등 모든 종류의 채권(債券), 외화주식, 외화수익증권 및 이표 등이 있다.
2) 외화채권(債權)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債權) 또는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債權)을 말하며 예금․보증증권․대차 및 입찰 등으로 인하여 생기는 외화채권(債權)으로서 대외지급수단과 외화증권에 해당되지 않는 각종의 외화금전채권(債權)이 여기에 포함된다.

2. 외국환거래법규
※ 법률적인 성격: 강행법규로서 단속규정의 성격이다. 즉, 위반 시 법률행위가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고 국가가 법률행위의 단속을 목적으로 그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이므로 법에 정해진 벌칙적용만 있고 법률행위 자체의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3.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등
가.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신청 하며 외국환업무는 금융기관에 한하여 허용
- 자본요건 : 자본 및 재무구조의 적정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