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부양의무제 기준조항 완전 폐지에 대한 찬반의견, 회복지기관 평가를 지속할 것인가 아니면 폐지, ARS 모금이 효율적이라는 점에 찬성 또는 반대

목차

1. 사회복지법제[토론]
2. 사회복지조사론[토론]
3. 사회복지행정론[토론]

본문내용

■1. 사회복지법제[토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제 기준 조항은 사각지대를 확대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제 기준조항 완전 폐지에 대한 찬반의견을 근거를 들어 제시하시길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제 입장은 부양의무제 기준 조항의 완전폐지에 동의 합니다.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빈곤층이라도 직계 부양의무자가 일정부분 소득이 있거나 일정기준 이상의 재산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도록 한 조항입니다. 개인적으로 알아보면서, 마치 사회안전망을 책임져야하는 국가가 그 복지, 사회안전망의 책음을 개인에게 떠 넘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유교적 효사상에 근거하여 부모 혹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책음을 개인에게 전가 시킨다고 생각 합니다.

물론 부양의무자가 그 책임을 다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가족관에서 핵가족화 되며 여러 사회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이때, 지금의 부양의무제는 오히려 기초수급자 등급에 선정 될 수 있음에도 탈락하는 사례가 발생 되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