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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 상속 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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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6.06.01
최종 저작일
20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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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가업 상속 세제의 개념, 전략 등에 대해 알아봅니다

목차

1. 상증세
2. 가업 상속세제
3. 결론

본문내용

상속세와 증여세의 일반에 대해 알아본다.
(1) 의무의 성립시기는
. 상속세의 경우,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시점이다. 재산이전 시기가 아니다.
. 증여세의 경우에는 증여자(증여자는 재산을 주는 사람)의 생존시 재산이전 시점이다.

(2)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 상속세는 상속인의 재산 배분에 관여하지 않고 총액으로 세금을 계산한다. 이걸 유산세제라고 한다. 한국은 유산세제를 적용한다. 일단 총액으로 상속세를 계산하고 상속받은 사람(상속자)가 세금을 나눠서 낸다. 누진세가 적용되므로 상속자에게 불리한 세제이다.
유산취득세의 경우에는 상속자가 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 증여세는 수증인(재산을 받은 사람)의 배분금액에 따라 개인별로 세금을 과세한다. 상속세와 다르다. 한국은 증여를 받은 사람이 세금을 내지만 미국은 증여를 하는 사람이 세금을 낸다. 반도의 경우, 10억을 증여하려고 하면 12억을 증여해야 세금 내고 실제 증여액이 10억이 된다.

(3) 합산범위다.
. 상속세의 경우에는 10년 이내 상속인의 재산을 합한다. 비상속인의 증여재산은 5년이내의 것을 합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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